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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2년 후면 1000조"…文정부 임기 중 370조 급증
06/11/20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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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지난 4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보고서를 첨부했다. 지난해 발표했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정한 내용이다. 올해 들어 세 차례 한 추경의 영향을 반영했다.
 

정부가 역대 최대 35조3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의안과에 관련 예산안 자료가 놓여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정부가 역대 최대 35조3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의안과에 관련 예산안 자료가 놓여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국가부채 1000조원을 돌파하는 시기는 연이은 추경으로 기존 전망보다 1년 앞당겨졌다. 지난해 8월 예산안을 짤 때만 해도 2023년이 돼야 국가부채가 1061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기대를 밑도는 경제성장률과 세금 수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예산 쏟아붓기 등으로 기재부가 한 예측은 불과 1년도 안 돼 ‘공수표’가 됐다.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1~3차 추경 영향을 반영했을 때 올해 국가부채는 840조2000억원, 내년 935조3000원으로 뛰다가 2022년 1030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23년이면 1134조2000억원으로 치솟는다. 매해 나랏빚이 100조원씩 늘어나는 무서운 속도다. 2000년 국가채무 총액(111조2000억원)과 맞먹는 액수의 부채가 해마다 더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국가채무 변화.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국가채무 변화.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속도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재부는 부채 비율이 올해 39.8%를 기록하고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로 상승하겠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수정 전망에선 당장 올해 부채 비율이 43.5%로 치솟는다. 이후 더 가파르게 상승해 2023년이면 51.7%로 50% 선을 웃돌게 된다.  
 
기재부는 2021~2023년 부채 비율이 40%대에 머물 것이란 이전 전망은 폐기했다. 3년 후면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한국 경제 전체가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점이다. 3차 추경은 실질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분(GDP 디플레이터)을 감안해 한국 경제가 올해 0.6%는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경제 예측을 하는 주요 국제기구는 한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가 다시 번지지 않는다면 -1.2%, 2차 확산을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2.5%로 한국 경제가 추락할 수 있다고 봤다.  

국가채무 변화.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국가채무 변화.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국가부채, 2년 후면 1000조"…文정부 임기 중 370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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