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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놀이 님의 " 강간과 임신" 을 읽고
07/17/20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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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koreadaily.com/jaeok9876/586409


* 태아를

언제부터 Human 으로 볼수 있는가?

태아(fetus)란,
임신뒤 모체안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개별적 보호주의에 입각해 민법에서는
태아에게도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73 년에 모자보건법에 의해)
사실상,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을 통해서만 인정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다.

< 나ㄱ태가 금지어 라고 계속 올라가지 않아 미호, 열 받았뜸.ㅠㅠ~>  


* 세계보건기구는,
태아의 체외생존능력이 28 주쯤에 생긴다고 보았으나,
24주에도 생길수 있으므로( 충분히..) 
22 주를 자의적인 나ㄱ태의 기준으로 삼고있다.

생명은 존엄하다.
특히 인간의 생명은 여늬 생명보다도 존중한다.
사회가 가지는 잣대와,
종교의 잣대가 가지는 생명의 의미는 조금 다를수 있지만,
때론 의학적 지식이 이데올로기에도 이용될수 있음을 보게된다.

"나ㄱ태" 라는 예민한 사안은,
때론 정치노선의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
이젠,
유권자들의 지지를 불러 모을수 있는 중요한 공약중의 하나가 되었다.


* 문화권에 따라 나ㄱ태의 입장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인구의 조절과 억제 방편으로 나ㄱ태를 합법화 시킨 나라는 중국이다.
한가정 한자녀의 정책은 근래까지도 계속되어 왔다.



 

< 여기서부터의 내용은 타임지 에서 일부 발췌 했음을. >


* 1963 년,
한 여인이 법원에 청원을 한다.
개인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 국가에서
내 몸의 내 아기를 나ㄱ태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나ㄱ태가 불법이며
범죄 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던 그 시대에 그녀는 승소를 한다.

 그리고는 꼭 10 년후인 1973 년 나ㄱ태는,
개인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 한다는 명분아래  나ㄱ태 합헌 판결이 나왔으며,
나ㄱ태옹호론자와,
나ㄱ태 반대론자의 길고 긴 싸움은 40 년이 넘는 싸움을 해 오고 있다.
 
나ㄱ태 반대론자들은 상기 시킨다.
그동안 수 많은 여성들이 차거운 수술대 위에서 죽어 갔으며,
한 나ㄱ태전문 의사는,
나ㄱ태반대 운동가의 총에 살해 되기도 했다고..


* 나ㄱ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연방법에서 보장이 되는 권리인데 반 해  
정확히 누가 어떤 상황에서,
니ㄱ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가를 정하는 것은 주 정부의 재량이라 한다.
그래서,
근친상간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은 나ㄱ태를 합법으로 보는 주 들이 생겨났다.

여기서 우린,
강간에 의한 임신에 있어서도 찬반의 입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권운동가들이,
강간에 의한 임신인 여성의 몸은 저항 한다고 말한 반면
어떤이는,
비록 강간에 의한 수태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 세상은 급 속도로 변화 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도 나ㄱ 태가 절적한 선택이었던 70년대에 비해,
가족계획에 의해 어린소녀가 임신을 했다 할지라도
일찍 엄마가 되는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할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되어있다.
케네시 주는,
길고 긴 싸움끝에 "생명변호법" 을 통과 시켰다. 

 분명한것은,
나ㄱ태는 여늬 수술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맹장을 떼어내듯 한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온전하고 개별적이며 개성을 가진
초기형태의 인간생명 을 종식 시키는 과정 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ㄱ태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 한다는 비판을 피할수가 없게된다.

 

 * 나ㄱ태 합헌후 45년이 지난 2018년,
오늘날 나ㄱ태률이 줄어든 통계를 보며 그들은 흥분하며 말한다.
나ㄱ태찬성 운동가들은 말한다. 
피임을 적극 권장해 온 보람의 일환이며,
사람들의 교육정도에 따라,
태아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많이 바뀐 결과라고...
 
* 나ㄱ태 반대 운동가들은 말한다.
우리가 그만큼 싸워 법을 통과 시키고
나ㄱ 태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의 수가 줄어들고
앞으로도 이런 수술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받아야 만 할 것이라고...

폐미니스트  들은 말한다.
여자는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 이상 은 Time  紙 에서 발췌 했음을 알림 =

     


*
우리는 한가지 간과해선 안될것 이 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가
과연
올바르게 자라 사회구성원이 될수 있을까 하는 회의와 함께
살아있는 태아를 산모와 가족들의 삶의 질 을 위해 죽인다면
그렇다면
과연 치매노인의  삶은 어떻게 받아 들일것이가 하는 문제에도 봉착하게 된다.

 우린 여기서,
심한 오류와 편견에 맞딱뜨리게 된다.
개인과 가족의 보호라는 미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끊어내는 일은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옹호론자든
반대론자든
극단적인 명분보다는
태아와 산모가 함께 행복할수 있는 길은 진정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임신과 출산 강간 나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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