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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 애당초 청구할게 별로 없었다
10/03/20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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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 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해서는 오해와 이설이 난무하는데 그 이유는,

박정희정부가 서둘러 타결짓느라 극히 일부밖에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굴욕외교 ,매국외교라고 폄훼한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그때 박정희 정부가 차관으로 들여온 씨드머니로 대한민국의 초석이 다져졌다는걸

우린 인정하고 이젠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제발, 제대로 좀 알자.


* 단지,

과거 청구권교섭때 식민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수 있었다면

아마도 큰 금액을 청구할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3,1 운동때 재암리 교회 방화사건 이라든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한글학자들이 부당하게 구속과 고문을 받은 일 이라든지,

쌀을 강제로 공출 당했다든지,

( 전쟁이 막바지에 도달했을때 징용령과 징병령이 발동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법,국제관계에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같은건 없다.


* 그렇게된것은,

태평양전쟁이후 전후처리조약 즉,

1951년 9월 체결된 연합국과 일본간의 평화조약 (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이다.

이 조약의 제4조에는,

한일양국간 재산및 청구권을 특별조정 한다고 되어있다.

특별조정이란,

연합국이 일본에 대한 전승배상금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즉, 이 평화조약 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한 전승국도 아니고 일본의 식민지 피해국도 아니고

단지, 과거에 일본의 일부였다가 이제 분리가 된 입장이기 때문에

양국 국가와 국민간에 민사상 재산의 반환및 채권의 상환을 상호 정리하고

처리 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것이다.



*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1951년 가을 한일회담을 앞두고 대일 8개 항의 요구만으로 정리했다.

한국에서 가져간 고미술품들과,

한국내에서 채굴해 간 금,은 같은걸 반환하라는 거였다. 

즉,

한국은 식민지배 기간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본래의 한국측 재산을 반환하라는 청구였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에 있는 일본의 재산권반환을 위한 역청구권을 제기했다.

헤이그육전법규는,

교전당사국 간에도 사유재산의 몰수를 금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한국의 대일청구권과 일본의 재한 재산청구권을 서로 "특별조정" 하자고 요구 했다.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 때문에 한일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 그렇게 10년을 끈 한일회담 청구권 협정이 박정희 대통령의 7억달러 요구에

일본이 인정하는 금액은 겨우 7000 만 달러여서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결국,

청구권 금액을 경제원조로 벌충하기로 합의를 봤다.

1962년 11월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의 방식으로 타결되었다.

명목상 일본은 경제협력 자금을 주고

한국은 청구권 자금을 받는것으로 서로의 합의안이 타결 되었다.

개인청구권 까지도 거의가 합의된 상태에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끝도없이 울궈먹는 위안부와 징용문제.


* 한국 대법원의 입장은,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문제를 새로 제기할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2012년과 2018년에 한국의 정부는 국가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또다시 보상금을 요구했다.

과연 이건 정당한 일일까?

"사법적극주의" 라는 미명하에  국제적약속의 신의를 저 버리는 저들은 누구인가?

국제적으로 사법부가 외교문제에 있어 "사법자제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린 글로벌 스텐다드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할 때이다.

이제 과거지사는 이 쯤에서 그만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

수천년동안,

우리나라를 능멸하고 약탈하고 수치와 모멸감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긴 삼전도의 굴욕을 안긴 저 짱궤들이나

6,25 전쟁을 일으켜 동족은 물론이고 세계의 수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저들에겐 왜 책임을 묻지 않는가?


* 이 장을 마치며 난 여기서,

 "민족적긍지를 배반하고 일본예속화를 촉진하는 굴욕적회담" 이라며  

김지하를 비롯한 대학생들의 6,3 거센데모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휴계령을 내리며 그들을 간곡하게 설득하려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명언을 인용 하고자 한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 어제의 원수라도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손 을 잡아야하며

이거야말로 국민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함 아니겠는가=

= 우리의 주체의식이 건전 하다면 한일국교 정상화는 좋은결과를 가져올수밖에 없다=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자초한다?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비굴한 생각이야말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고

오로지 국익만을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이나 굴욕따윈 헌 신발짝 던지듯 버린

대한민국에 절실하게 필요했던 강력한 통치자가 아니었냐는 말이다. 


다음 시간엔,

제 2부: 종족주의의 상징과 환상에 대하여 얘기하려 한다. 



징용 위안부 한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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