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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무죄★
06/30/20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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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경심 교수의 오촌조카인 조범동 1 재판에서 조범동에게 

징역 4년이 선고 되었다.

조범동의 혐의에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결이 났다.

비록 정경심 교수 본인의 재판은 아니지만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도 똑같은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볼때

오늘 판결이 정경심 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 본다.


조국 장관을 낙마 시키기 위하여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건으로

억지 기소를 짜장과 검찰 조폭 패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애시당초 짜장의 목표는 조범동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조국한사람만을 겨냥하여

딸의 표창장 문제로 부터 아들의 인턴 문제,사모펀드

조국 어머니 학교 재단, 장학금 문제, 논문 문제, 인턴 증명서,

울산 고래고기, 재수 감찰 중단, 등등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쪽으로 옮겨가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건으로 옮겨가고

이런걸별건 수사라나~


이토록 많은 사건을 억지로 들추어 내면서 

조국을 엮어 기소할 거리를 찾았지만 

지금껏 제대로 밝혀진 혐의는 하나도 없다.


정경심과 조국 부부에게 씌워진 혐의에 대하여

오늘 처음 간접적인 무죄 판결이 나온것을 볼때

앞으로도 남은 혐의들이 재판 과정에서 

무죄로 판결 날것이라 확신한다.


어제 윤짜장의 검찰 내에서도 이성윤의 중앙지검장과

윤짜장의 대검 사이에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 수사 자문단’을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고 

대검의 부장들 조차

윤석열에게 항명을 하기 시작하였다.

임명권자인 문대통령이나 다르크나 

민주당이 짜장을 몰아내지 않아도

짜장이 속한 검찰내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총장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없는 처지에 몰릴것이다.


어제 차기 대통령 후보 인기 순위에 윤짜장이 3위에 올랐다.

윤짜장, 잘한다

제발 빨리 벗고 차기 대통령 레이스 함께 뛰자!

훗날

윤짜장과 함께 하여 우리 민주 진영은 행복하였네라


자영의 홀로 아리랑 6/30/20

★★★★★★★★★★★★★


법원 '조범동 횡령 대부분 유죄

정경심은 공범 아냐'  


조범동이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비난 가능성 있는 자료를 폐기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권력의 힘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권력형 범행인지는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소병석 재판장)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 조카 

조범동씨(37)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양분한조국 사태 대한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조씨의 횡령 범행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30 서울중앙지법 형사24(재판장 소병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19개다

교수는 3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이른바무자본 M&A(인수·합병)’ 

영어교육업체 WFM 인수한 회삿돈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조씨 개인 범죄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3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신종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교수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먼저 재판부는 조씨가 교수에게 10억원을 투자받은 대가로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교수에게 코링크PE 회삿돈 

15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대해서는

 ‘일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투자’, 교수와 조씨는

대여라고 공방을 벌여왔던 혐의다

 

 ★재판부는대여라고 결론내렸다

 

 둘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적힌 수익률(15%) 따라 

 계산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5억원만 코링크PE 계좌에 입금된 만큼 

나머지 5억원에 대한 이자는 

 조씨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교수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 교수는) 세금을 줄이거나 

이자 획득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일부 다른 사실을 신고한 행위 등은 

비난받을 있지만 행위 자체를 횡령죄로 보기는 어렵다 했다.


유설희 기자,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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