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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02/17/20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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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CA


   김군의  어머니가    필자 앞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 거린다.   우리 아이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  아무래도   DACA 끝날거  같고  우리는   추방 될거 같아   라고  하네요.   우리야   한국 뉴스를  보고    이민 소식을   듣는데    우리 애는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글씨도    제대로  못 읽으니    미국 뉴스를  듣고    하는말  같아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제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DACA  대한  결정은   안 났지만   우리 애가   느끼는  불안감은   저보다  훨씬    큰것 같아요    저야  태어나고  자란곳이   한국 이니까   최악의  경우   한국에   돌아가서   살면  되겠지만   우리애는   세살때   이곳에   왔으니   이곳이   자기 나라고   자기 고향인데    한국말도  못하는데  여기서  쫒겨나  한국에   가게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미국내  불법체류   청년에   대한  추방을   유예 하는   제도인   일명  DACA (다카.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gram)  존폐를  두고   7000여명의   한인 청소년의   미래가   벼랑끝에  서게됐다.   다카는  2012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 명령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법체류  자가 된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수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아주  인도적인   훌륭한   정책인데,   반 이민의  선봉에선   인정머리  라고는  쥐뿔도  없는 트럼프가   이를  폐지 하겠다고,   폐지를  밀어 부치고   있는 중이다.   


다카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현재 30세미만 이며,  5년이상  미국에   살았고,   고등학교 를    졸업 했거나    현재  군인임 을   증명해야   다카 자격을    주고 있다.   다카는  2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며    거주 자격과    취업 허가를   주지만  (쇼셜번호 를  받을수 있다)   시민권을   얻을수   있는 길을   제공 하지는   않는다.   70만명의   다카 수혜자 중   한국인은   7000명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트럼프는   더는  어리지  않은  다카의  많은   사람들이   천사  와는  거리가  멀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거칠고   중대한  범죄자  들이다. “   라고 하며    다카 폐지가   필요  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헛소리  이다.    미국언론  들은   일제히  이런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    LA 타임즈는   트럼프는   다카  수혜자 들이    범죄자  라고  비방  했지만    다카는  범죄자의   다카 수혜를   명백히  금지  하고있다    라고  보도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중범죄는   1회 이상  저지르 거나   경범죄를  3회이상   저지를 경우   다카에   지원 할수  없으며   기존 다카   수혜자 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다카  수혜가  중지되고   추방 된다고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서류 미비자가 된  어른 들이야   어찌 되었건   자신의   잘못이든   또는  남의   잘못이든  (이민사기에   걸렸거나   또는  변호사의   서류작성  실수 등등) 어찌 되었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서류 미비자가   된것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  이지만  어릴때  부모손에  이끌려   미국에  건너와   자신이   서류미비자  인줄도  모르고   이곳을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고향이라   여기며   살아온   어린것들  에게   부모의   잘못을   대를 이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부모가  노예이면   자식도   노예가  되어야  한다    노예제를   연상  시키는   가혹한   처사인  것이다.   비윤리  적인  이런   반이민   열풍은   리밋이  없게  몰아치고  있다.  


필자의   고객인  K여사님의   따님도   DACA  신분인데   15살에   미국에  건너와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  대학에   들어 갔고  현재   졸업반 이다.   만약  DACA    폐지 된다면   약사  응시   자격을  잃게 된다.    K여사님도   필자를  찾아와   애끓는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A사장님의   큰아들인  A군도    DACA 신분인데   변호사  자격을  따서  로펌에  취업을 했고   유능한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  중이다.    A군역시   DACA폐지 되면   변호사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   모두  미국  사회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재원들  인데    이들 모두    내년  6   다카의  운명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어야 할  처지가  됬다.   하지만  요즈음   분위기가   DACA  폐지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이들과  이들의  부모님  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필자왈  ” DACA 만약에  폐지  되더라도  70만명의   다카  청년들을  한꺼번에  추방  시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치계  차원 에서  어떤  타협을  통해   구제책 을   마련하게  될겁니다.   ,   무조건 적인  DACA폐지,  70  추방의   광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필자의  이런  위로도   소용  없는지   김군의  어머니는   계속  착잡한  표정이다.   반 이민  열풍이   무섭게   몰아치고  있다.    공적 부조를  받은  사람들의   영주권  제한,   가난한  이들(소득기준) 영주권  거절.   가족  이민제도  폐지추진,  음주운전  걸리면  추방,   이런저런   신문  기사가   트럼프  취임 이후   도배하다  시피 하더니   이제는   귀화   시민권자 들도   세밀 하게  재조사 해서    추방 시키는  특별팀  까지   운영중  이라고  한다.    트럼프  되고나서   많은  영주권자  들이   불안해서  시민권을   취득  했는데   이제  시민권자  라고   안심  할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민자  나라인  미국이   어쩌다  이리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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