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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에 다시 찾는 한국 국적
05/16/201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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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65세 이상의 해외 시민권자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신청 과정이 쉽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 간단한 절차가 아니였다. 웹사이트에 흘러 넘치는 정보도 65세 이상의 경우를 따로 설명하는게 아니어 전체 윤곽을 알기가 힘들었고, 2016년 4월 부터는 출입국관리 사무소도 미리 online으로 예약을 해야만 해서 헛걸음도 한번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도 본관과 별관이 떨어져 있고 취급업무도 다르고,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을 떠나 있어 자신의 기본증명서 (옛 호적초본에 해당)등을 찾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무슨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도 분명치가 않았다.  거소증 신청후에는 2-3 주 동안 카드가 나올 때 까지 한국을 떠나면 안 되는데 깜박해서 신청 취소가 되는 등, 시행 착오도 하고 해서, 국적회복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간단히 정리 해본다.

 



1차단계:

우선 1차 단계로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신고 (거소증 신청)를 해야한다. 국적 상실은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 외국시민이 되었어도 당시에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는데, 거소증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하면 된다. 캐나다에서 온 한 노부부는 거주하는 캐나다 영사관에서 국적 상실신고를 한 후 그 증명서를 가지고 온 경우도 보았다.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신고 (거소증 신청)를 위한 서류는

1.    신청서 3장 (별지 34호 통합신청서, 1호 거소신고서, 10호 국적상실신고서 각 1부)

a.    이 신청서 서류들은 www.hikorea.go.kr에 가면 download받을 수 있다.

2.    사진 (배경 흰색, 패스포트 사이즈) 2장

3.    여권 원본 및 복사본 2장

4.    시민권중서 원본 및 복사본 2장

5.    기본증명서 2통 (옛 호적초본 같은 서류,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

6.    가족관계증명서 2통 (수수료 1000원/통, 한국의 인척이 거주 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수수료는 수입인지 10만원, 등록증(거소증) 발급비 3만원, 거소증 택배를 원하면 3천원 추가)

등록증(거소증) 벌급까지 약 2-3주 소요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출국하면 신청 무효 (수수료도 무효)가 된다.

 


우선 목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를 가지고 가기 전에 방문 예약 신청을 해야한다. 등록증(거소증) 신청은 관리사무소 본관을 찾아 가야 하고, 2차 단계인 국적회복 서류 제출은 별관으로 가야한다.  위의 서류를 본관에 예약을 하고 찾아가 정해진 시간에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2-3주 후의 정한 날자에 등록카드 (거소증명서)를 받으로 오라는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를 받게 된다.  등록카드 (거소증명서)를 받을때까지 한국을 출국하면 서류접수가 모두 무효화한다.

 




2차단계:

2-3주 후에 거소증을 받고 나면 정식 국적회복을 위한 서류를 출입국관리 사무소 별관에 제출하게 된다. 여기는 미리 예약이 필요 없는데, 12-1시 점심 시간에는 문을 닫는다.  거소증을 받고 나면 별관으로 가서 무슨 서류를 작성해야 할지를 미리 문의 하는게 현명한 방법으로 추천한다.  접수창구의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나의 경우 요구되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를 친절하게 알려 주는데 (파란 펜으로 표시) - see attached

1.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사진  1매 부착)

2.    국적회복 진술서

3.    여권 사본 (원본 지참)

4.    거소증 사본 (원본 지참)

5.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한통

6.    외국국적 취득 관련서류- 시민권증서

7.    정부 수입인지 20만원

8.    국적상실 신고는 거소증 발급과 함께 이미 완료

 

모든 서류를 준비 한후 다시 출입국사무소 별관을 방문, 접수 창구에서 직원과 면담을 거쳐 서류 접수를 수입인지 20만원과 함께 완료하면 접수증을 받게 된다.  서류 제출 후 국적회복 허가의 흐름 도표에 의하면 이후 심사과정, 심사결정, 고시 및 통보까지 7-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허가서가 나오면 통보가 온다고 하는데 실제 얼마가 걸릴지는 두고 보아야 알겠다.





 

글쎄, 왜 이 나이에 한국국적을 다시 만들려 하냐는 질문에는 시원하게 대답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우선 첫째 단계인 거소증이라도 있어야 한국 핸드폰도 신청할 수 있었다.  7-8개월 걸려 국적을 회복하면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한국 여권을 받을수 있고, 지하철 우대권도 받을 수 있는건 사실이다. 그러나 40년 이상 세월이 지나면서 미국에 정착하고 미국사람이 다 되었지만 그래도 깊은 속은 아직도 한국사람이기에 한국국적 회복은  나에게 옛 뿌리를 다시 찾는 기쁨을 더해 주고 있다.  여기 정리된 국적회복과정이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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