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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파트 개보수 때 세입자 퇴거 어렵게…LA 시의회, 기준 강화한 조례안 추진
02/22/20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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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가 아파트 개보수를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기준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매체 더리얼딜 LA는 21일 LA 시의회가 아파트 소유주에 대해 대대적인 개보수를 원할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전에 개보수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법은 특별한 이유 없이 세입자를 퇴거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 소유주는 법망을 피해 여전히 세입자 퇴거에 나서고 있어 이 같은 조례안을 생각하게 됐다고 이 조례안을 발의한 커렌 프라이스 주니어 시의원은 설명했다.

프라이스 시의원은 발의안 설명서에서 신규 세입자 보호 예외 규정에는 부동산 소유주가 실질적인 개보수를 계획할 경우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부 허가를 얻어야 할 정도의 규모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건물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 시 어떤 개보수 공사를 하는지, 또는 관련 허가서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월 1일부터 세입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아파트 소유주는 실질적인 개보수 작업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방을 빼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입자 퇴거를 위한 아파트 개보수 허가제 내용을 담은 조례안 초안은 현재 시의회의 지시에 따라 시 검찰에서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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