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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야하는 학비 보조금
02/18/2016 09:40
조회  4769   |  추천   6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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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교 등록금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일류 사립대학교의 일년치 학비는 6 달러에 달합니다. 타주에 있는 주립대학교를 다니면 4 달러 정도의 학비를 내야합니다. 여기에 책값, 기숙사비, 식비 생활비를 더하면 10 달러를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가구당 평균소득 9 달러를 넘는 금액입니다.

 

다행히도 돈이 없어서 대학교를 못다니는 경우는 없는 합니다. 다양한 장학금제도가 있고, 장학금을 못받는 경우는 형편에 맞게 장기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비융자는 빚이기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상환액도 공제받을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이자는 2,500 달러까지 공제받을 있습니다.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AGI 16 달러를 넘으면 공제금액이 줄어듭니다.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scholarship", "grant", "fellowship"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 해당되는데, 대학이나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비 또는 과외할동비, 교재, 실습도구나 장비 구입에 쓰여야 합니다. 연방세법 117(b)조의 규정입니다. 기숙사비나 여행경비 규정을 벗어나는 금액은 과세 소득입니다.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경우도 과세 소득입니다.

 

연방세법 117(c)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강의, 연구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거나 학비를 면제받을 경우 장학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교수님의 연구 프로젝트를 도운 대가나 학교 매점에서 일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학교가 W-2 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보고에 포함시킵니다.

 

그동안 IRS 장학금에 대하여 그리 심하게 감사하지 않았었습니다. 장학금이 학비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가 아니면, 나머지 금액은 교재나 실험기구를 구입하는데 쓰였으려니 생각한 합니다. 사회적 비난을 받을까봐 정부차원에서 몸을 사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장학금에 대한 무리한 감사는 학교 장학금 정책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 정치적인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교 운동선수들이 장학금의 수준을 뛰어넘는 요구를 학교에 하고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미식축구와 농구는 프로 경기에 버금가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포츠전문 케이블뿐 아니라 공중파 방송국에서도 중계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스포츠로 유명한 대학들은 엄청난 광고료와 입장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부의 듀크대학 농구팀은 2014/2015시즌에 1,280 달러의 매출익을 올렸습니다. Krzyzewski 감독은 970 달러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110 달러의 월급을 받은 대학총장의 9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보수도 없이 열정만으로 학교 경기에 임하는 학생선수들이 있기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학교에 있는 동안 경력을 쌓으면 졸업 거액의 연봉을 받는 프로선수가 있습니다. 3-4년후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있기때문에 학생선수들에게도 그리 손해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선수가 고액연봉의 프로선수가 수는 없습니다. 대학경기중 부상을 당해 진로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학생선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경기수당과 고용 상해보험 혜택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법원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점차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원의 자격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같습니다. 학생선수도 상해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은 이미 1953 콜로라도주 대법원 케이스에 나와있습니다. 2014 캘리포니아법원은 O'Bannon 케이스에서 학생선수들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 용품을 팔아생긴 수익을 해당선수들과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제 학생선수는 단순한 학생의 차원을 넘어 피고용인의 성격을 갖게되었습니다. 학생선수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고액 수입자가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이 세금을 피해갈 있도록 학교는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줍니다. 이런 편법을 막기위해 IRS 새로운 감사방법을 개발해야합니다. 그동안 무풍지대였던 일반 학생들의 장학금도 감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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