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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편지 무시하지 마세요
05/21/2015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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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에 살던 Olin Smith 2010 10 IRS로부터 추징의향서를 받았습니다. Vito's South Limited Partnership 2009 종업원세를 미납했으니, 파트너로서 세금을 대신 내라는 통보였습니다. 추징금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60일내에 휴스턴에 있는 IRS 사무실로 항의서를 보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Smith 2008 1 1일에 파트너로서의 모든 권리를 양도했었는데,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IRS 통보한 것입니다. Smith 추징의향서를 Douglas Dickey 회계사에게 팩스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Dickey Smith 파트너로서의 권리를 이전에 모두 양도했기때문에 2009년에 일어난 일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2010 11 11일에 서명을 , Dickey 회계사무실의 직원에게 편지를 주었고, 직원은 우편으로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일년반이 지난 2012 4 9 IRS로부터 추징확정서와 함께 납부독촉장이 왔습니다. 당황한 Dickey회계사는 Smith에게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편지를 다시 써서 IRS 보냈습니다. 동시에 Dickey IRS담당자와 통화하려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5 14일에 IRS 강제징수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일주일후 Dickey 다시 IRS 편지를 써서 지난 일년반동안 자신이 노력을 설명하고 Smith에게 부과된 세금을 탕감해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론은 세무법원에 가서야 나게되었습니다. 세무법원은 상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론의 기회가 주어졌어나에 촛점을 맞췄습니다. 60일간 Smith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졌고, Dickey Smith 대신해서 IRS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IRS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Dickey 편지를 보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Dickey사무실은 보통 IRS 가는 우편물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곤 했었는데, 서류는 영수증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Dickey 사무실 직원에게 편지를 주며 IRS 보내라고 지시했던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담당 직원은 법원에 출두해서 편지를 직접 보냈다는 것을 증언할 없었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IRS 우편물을 접수하는 절차도 검토했습니다. IRS 수신 우편물을 스캔하고 기록하는 방법은 Dickey 사무실의 발송 기록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Dickey 이의제기 편지를 2010 11월에 보내지 않았었다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양쪽의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누가 신빙성이 있는지 (by the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presented) 판단합니다.  

 

적절한 절차를 따랐다면 Smith에게 책임이 없었을 일입니다. 2010 추징의향서에 대한 반론이 IRS 전달됐다면 IRS Smith에게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IRS 담당자와 조정이 안되면, Appeals Office 가서 재검토를 받을 있었습니다. 여기서마저 만족스런 결과가 안나오면 그때 세무법원에 제소하면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단은 2010 11 Dickey 보낸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등기우편이나 다른 배달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내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모든 것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었을 것입니다. 우편을 보낸 , 담당자와 전화로 확인하지 않은 것도 신중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IRS 담당자에 보낸 편지를 받았냐고 구두로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을 일지에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면 어느 한가지 증빙을 분실했다해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IRS 제때 편지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Smith에게 세금을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좋은 습관은 경험이 만듭니다.


세금,최재경,FBAR,FA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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