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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고민 끝 - 미국거주자 FBAR 벌금 하향 조정
06/23/2014 10:01
조회  9620   |  추천   16   |  스크랩   0
IP 173.xx.xx.65

2014 6 18 발표한 새로운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미국거주자에게 5% FBAR 벌금으로 과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FATCA 시행으로 사면초가에 몰렸던 한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8년치 최고 잔액의 27.5% FBAR 벌금 대신, 6년치 최고 잔액의 5% FBAR 벌금으로 내면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5% 벌금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과거 27.5% 비교하면 기쁜 마음으로 신고하려는 한인들이 상당수 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진신고에 참여하면 세금관련 모든 벌금도 면제됩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그동안 FBAR 못한 이유가 non-willful (고의성이 없어야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에 맞으면 과거 3(2011-2013) 밀린 세금과 지연 이자를 납부하고, FBAR 벌금으로는 과거 6(2008-2013) 최고잔액의 5% 납부하게 됩니다. 모든 미국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지난 3년동안 한해라도 외국에 거주한 적이 있거나, 최근 미국으로 이민 경우라면 FBAR 벌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해외 거주자를 위한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검토해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정의가 생각보다 넓어서 벌금없이 문제를 해결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외 거주자를 위한 자진신고 자격은 blog.koreadaily.com/JaeKChoi/788628 또는blog.naver.com/jkchoi999/220036840101 참조하세요.)

 

고의성이 없다 (non-willful)함은 부주의나 실수로 과거FBAR 하지 못했거나 법에 대한 몰이해로 FBAR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를 뜻합니다. 정황 증거 (Facts & Circumstances)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규정을 몰라서, 또는 하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못했지만, 알았더라면 또는 여건이 됐더라면 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FATCA 관한 잘못된 조언을 받아 계좌를 해지하거나 분산 예치하고, 부동산이나 금같은 비금융 자산으로 바꾼 경우는 현재 하고있는 행동을 멈추고, FATCA/FBAR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후속 행동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3(2011-2013) Amended Tax Returns (수정 세금보고서), 미납세금 지연이자

                           (지난 3년간 original tax returns file 적이 없는 사람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없습니다)

               6(2008-2013) FBARs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 5% 벌금 (년말 최고잔액 기준)

               서약서 (자진신고 자격 요건을 갖췄으며,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이미 OVDP 서류를 제출한 경우나 quiet disclosure 경우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미 확정된 벌금은 재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일찍 자수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은 공평치 못하고 정의롭지 않은 정책입니다. 이미 벌금을 사람에게는 차액을 돌려주는 새로운 규정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지난 3-4년간 잊혀질 만하면 FBAR compliance 관하여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 즉시 문의 전화가 오는 것으로 보아, 블로그 열혈 팬인듯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자진신고를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5% 벌금만 내고 FBAR 문제를 모두 해결할 있게 되었으니 오랫동안 버틴 보상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문의전화가 끝날 저는 항상 똑같은 조언을 했었습니다.

 

"고통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이 감내할 있는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세요. 만약에 당장 해결할 여력이 안된다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마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정말 이분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 집니다. 그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진신고에 제출되는 서약서는 모두 감사를 거치게 됩니다. non-willful 것이 확실한지를 감사하겠다는 뜻입니다. FATCA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금융자산을 은닉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머리는 감출 있어도 꼬리까지 감추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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