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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에 관한 최근 판례
11/22/201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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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73.xx.xx.65

2013 10 Mindy Norman IRS로부터 80 달러짜리 벌금고지서를 받습니다. 2007 스위스 UBS계좌에 있던 잔액의 50% 벌금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신고를 못한 것은 실수이지 고의가 아니라고 IRS Appeals Office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과된 벌금을 일단 납부하고, Norman 연방 환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연방 환급법원은 부과된 벌금이 적절한지, UBS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고의인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2007 Safeco Insurance Co 대법원 판례를 인용합니다. 고의성이란 규칙을 알면서도 위반한 것은 물론, 부주의해서 규칙을 위반한 것도 포함한다는 판례입니다.

 

논리는 2012 Williams 판결에서 항소법원이 인용했었습니다. FBAR에서 고의성이란 금융자산과 소득을 은닉하고 왜곡되게 보고하는 것뿐 아니라, 충분히 알만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관련된 보고의무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도 포함한다라는 논리입니다.

 

FBAR 자진신고가 한창이던 2009 Norman UBS 계좌를 해지하고, 다른 스위스 은행으로 계좌를 옮깁니다. UBS계좌는 상속받은 것이고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은행에 간적도 없고 담당은행원을 만난 적도 없다, 아주 작은 금액만 인출했었다, 자진신고를 하고 싶었는데 회계사가 Quiet Disclosure 버렸다 등등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IRS UBS에서 제출받은 자료는 오히려 Norman 거짓 증언을 하고있다고 증명합니다.

 

40년간 학교에서 경제학 등을 가르쳐온 교사로서 세금보고서에 있는 FBAR관련된 질문과 보고의무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의 증거라고 2018 7 연방환급법원이 판결합니다. 6년치 Quiet Disclosure 일년치만 벌금이 나온 것은 불행중 다행입니다.

 

2019 1 메릴랜드 지방법원도 같은 판례를 인용해서 고의성을 폭넓게 해석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마취과 의사로 일하던 Peter Horowitz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생활하고 남은 돈을 매년 스위스의 UBS 계좌에 저축합니다. 2001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사우디 아라비아 계좌는 모두 해지했지만 UBS계좌는 계속 유지했습니다.

 

2008 Horowitz 미국인의 UBS계좌정보를 IRS 넘겨받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2008년말 UBS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모두 다른 스위스 은행으로 옮깁니다. 2010 회계사의 도움으로 자진신고에 참여하지만, 2012 이를 철회하고 Quiet Disclosure 준하는 IRS 감사를 받습니다. IRS 감사를 마치면서 계좌잔액의 50%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UBS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니었으니, 벌금을 non-willful penalty 해당하는 1 달러로 낮춰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사는 동료들에게 물어봤는데 안해도 된다고해서 신고를 안한 것이라고 Horowitz 하소연하지만, 메릴랜드 지방법원은 이유가 안된다고 판결합니다.

 

Horowitz 세금보고서에 서명했으므로 내용을 모두 읽어본 것으로 간주하며, 해외금융계좌 관련질문에 그릇된 답을 것은 정부를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판결입니다. 궁금했으면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조언을 받았어야지,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한 것은 충분히 알만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관련된 의무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고의성에 해당한다고 Norman 판례를 인용합니다.

 

최근 판례는 고의성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Quiet Disclosure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혹시나 요행을 바라고 잘못된 방법으로 FBAR 문제를 해결하려다, 돌이킬 없는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FBAR, FATCA, 최재경,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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