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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에스크로] CC&R이란…건물 거주.사용자 규제 사항, 구입 목적 부합 여부 따져야
02/27/20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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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할 때 에스크로나 주택소유주협회(HOA) 사무실로부터 엄청난 두께의 서류를 건네받고 놀라는 이들이 많다.

이 가운데 CC&R(Covenant, Conditions & Restrictions)이 있다. 건물내 자체 규율, 조건 혹은 규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주자및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제반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나열된 여러 조항으로서 건물시공과 함께 정부로부터 인허가 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다.

대개 건물의 건축.신축 및 증축의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물론 건물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들과 하자 보수에 필요한 내용,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물은 물론 대지에도 적용이 되며 사용에 대한 제한과 허가 사항들이 상세하게 기록돼 해당 카운티에 등기되어 있는 서류이기도 하다. 건물이나 대지 바이어는 반드시 이 서류를 검토해 사용 목적과 용도에 합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이 서류는 승인과 동시에 에스크로가 진행되도록 대개 조건부(Contingency) 항목 중 하나로 묶여 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부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신들 소유 RV(Recreation Vehicle)를 집 앞의 공간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면 CC&R을 공유하는 거주자들과 향후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소송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구입 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언더라잉 도큐먼트(Underlying Document)도 중요하다. 이는 건물이나 대지에 관련된 여러 등기 사항들을 총괄하여 지칭하는 용어다.

서류엔 시청이나 카운티 혹은 주 정부로부터의 인허가와 여러 공식 통보나 규제가 적혀 있을 수 있다. 주변 건물과의 사용권(Easement) 관계, 땅밑의 유전, 광물 관련 권리, 전기나 게스 개발권에 이르는 다양한 계약까지 포함된다. 심지어 건물이나 대지에 부과된 각종 벌금, 주변 시설물에 대한 관계까지 포괄하는 모든 등기 서류가 이에 해당된다.

낡은 건물을 헐고 지하 주차시설로 재개발하려는 경우, 만약 지하 일정 깊이 이하에 묻힌 상.하수도관이나 생수 혹은 유전 시설은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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