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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해외 자산신고 꼭 해야만 하나
05/27/201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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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2.xx.xx.145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Circular 230” IRS 관련된 일을 하는 회계사나 변호사가 지켜야 규정집입니다. 10.22조는 수임받은 업무를 정확히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기울여 고객의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당한 주의 고객에게서 받은 자료를 감사에 준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관련 법규를 주지시키고, 이에 따라 자료를 준비했는지 적절히 질문하라는 뜻입니다.

 

회계사나 변호사의 일차적 책임은 고객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고객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책임은 없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보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만한 거래의 징후를 포착할 있습니다. 경우 회계사는 신고해야할 자산이 있는지를 고객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2009 자진신고 참여자중 상당수가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준 회계사를 핑계로 벌금을 경감받아 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올바로 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장에서 세금보고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법을 몰랐고, 회계사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회계사들은 안해도 된다또는 적발되지 않는다 조언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동의하며 벌금을 경감해주는 IRS 감사원도 종종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것은 면책의 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소지한 회계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따랐을 경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전문가의 조언에따라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는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것으로 간주하고 벌금을 경감해 줍니다. 재무부 규칙 301.6651-1조의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한 구제 규정입니다. 법원도 같은 시각으로 벌금을 경감시켜 주려 노력합니다.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정황증거상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곤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금융비밀법의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만 IRS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법상의 구제조항이 적용되서 벌금을 경감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1 자진신고 참여자는 이런 혜택을 기대할 없습니다. IRS 발표한 자진신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진신고 참여자는 납득할만한 사정을 이유로 벌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없고, IRS감사원도 벌금을 줄여 재량권이 없다고 박고 있습니다.

 

2011 자진신고 참여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소득이 세금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의 가치도 미신고 금융자산에 더해져서 벌금이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을 빠짐없이 보고한 경우에만 자진신고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이렇듯 벌금의 경중만 놓고 본다면 자진신고 참여가 미신고 금융계좌를 정리하는 최선의 해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밀린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는 정해진 해법이 없습니다. 금융자산의 규모나 역사는 물론 납세자의 수입, 학력 여타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2011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발표된 금년 2 이후 밀린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반 납세자는 물론 회계사들의 문의도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몰랐다거나 안해도 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는 핑계는 2011 이후에는 이상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IRS 주도권을 갖고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과거를 해결해 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미 양국간의 세무정보 교환이 점점 긴밀해져 감을 주목해야 때입니다.

 

내용은 납세자의 고유한 사실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필자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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