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jaminKoo
구경완 변호사(BenjaminKoo)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06.28.2010

전체     79557
오늘방문     13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0 명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친구 새글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달력
 
궐석판결(Default Judgment)를 받는 방법
04/28/2011 16:45
조회  2215   |  추천   1   |  스크랩   1
IP 76.xx.xx.110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원고는 소송장을 법원에 접수시킨 후 소송장을 피고에게 전달해야만 한다. 피고는 소송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접수시켜야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 답변서를 기간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원고는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단 궐석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재판을 통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당연히 더 쉬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계약상의 수금문제의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는 법원에 (1) 케이스의 요약, (2) 신청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증거자료나 증언내용, (3) 필요한 이자계산, (4) 비용과 지불액등의 요약, (5) 요청하는 판결문, (6) 판결을 신청하지 않는 피고들에 대한 소송취하, (7)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 그리고 (8) 판결을 위해 변호사비가 들었다면 변호사비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계약서나 법조문의 내용 등을 모두 첨부하여 궐석판결을 신청해야만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계약서와 관련된 것이면 법원이 판결과 함께 원본을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원본이 필요하고, 원본을 분실했다면 다른 법적근거를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궐석판결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만 없는 것이지 원고가 판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증거자료와 증언이 필요하고 정확한 증거자료와 증언이 없으면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반대할 상대가 없다는 것 뿐이다.

 

궐석판결을 신청할 때 단순 계약위반이 아니고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사기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면 더욱 간단하지 않다. 피고가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아무리 궐석판결이라고 해도 쉽게 판결을 받기는 어렵다증거자료와 증언등 판결을 신청하면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보고 후에 판결문을 보내든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궐석판결이라고 해도 시간이 제법 걸릴 수도 있는 일이다.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수금
이 블로그의 인기글

궐석판결(Default Judgment)를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