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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란
07/07/20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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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일반인이나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부채를 청산 받거나 파산법원의 보호하에 채무를 지불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방법상의 제도이다. 파산은 일반적으로 채무변제나 채무조정으로 이어진다.

 

파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Chapter 7”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모든 부채의 탕감을 받게되는 채무변제의 방식이고, “Chapter 13”이라는 것은 부채를 조정하여 3년내지 5년 동안 나누어 지불하여 모든 부채를 해결받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챕터세븐파산인데, 당연히 더 많은 부채를 내놓고 모든 재산으로도 부채를 다 갚기는 모자라지만 그것으로 모든 무담보부채를 청산해주는 제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하는 일정한 금액 약 2만 여불에 해당하는 정도의 재산은 유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도 재산에는 자동차나 집이 해당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채가 자동차나 집을 담보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만 없어지고 담보물만을 깨끗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담보물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그 물건을 담보로 설정한 부채에 대한 채무도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를들어 자동차를 계속 타기 원한다면 그 부채를 계속 인정하고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파산을 하면서도 계속 갚겠다고 약속한 부채는 후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부채가 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도 있다.

 

파산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부채들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파산을 했다고 해도 파신 신청서류에 실수가 되었는 고의가 되었든 기록하지 않은 부채들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학자금 융자와 같은 경우도 부채가 없어지지 않는데, 만약에 허용된다면 법대나 의대를 학자금 융자로 다니고 졸업하기 직전에 파산을 한다면 학자금 융자금이 모두 없어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항상 왜 그렇게 되어 있는냐의 논리에 따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따라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따로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에 간단히 몇가지만 더 기록한다면, 의도적으로 저지른 일, 이를테면 고의적인 구타, 기물파괴, 도둑질, 사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채, 일반적인 세금 등은 몇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파산에서 없어지지 않는 부채들이다. 따라서 파산을 하려는 목적이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는 부채인지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파산법,부채탕감,채무변제,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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