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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
03/23/201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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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66.xx.xx.212

가정문제가 되었든 계약상의 문제가 되었든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쟁들을 접하게 되는데 아마 일반인의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것은 거액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다.

 

세상사는 일이 모두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만 있다면 거의 모든 케이스에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우선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하려면 1) 피고의 행동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할만큼 터무니 없고 극단적이어야 하며, 2) 피고의 의도적이거나 무모할 정도의 행동이 정신적피해를 유발했어야 하며, 3) 원고가 실제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어야 하며, 또한 4) 정신적 피해의 가장 가까운 원인이 피고의 행동이었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인 피고의 행동에 관한 부분은 아무 행동이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하고, 두번째 조건은 그러한 행동이 실제로 피해를 유발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다 못해 병원비라도 어느 정도 들었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행동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네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 져야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한 것임으로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의 의도적이거나 무모할 정도의 행동까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이를테면 원고가 당연히 정신적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심하도록 하는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피고의 과실에 대해서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고의 행동과의 인과관계나 혹은 그로인해 실제받은 금전적인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역시 쉬운일은 아니나 가능은 하다.

 

사업의 동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규와 이와 결부된 정신적인 피해는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며, 보통은 투자금액이나 손실액 혹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부분이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일 것이고, 계약의 특정한 이행이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파기 혹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사업상의 분쟁에 원고의 입장에서는 정신적피해보상까지도 가능한지를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분쟁에서 정신적피해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피해가 있다고 해도 병원비 등으로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도 기억해 둘 일이다.

정신적 피해보상,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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