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jaminKoo
구경완 변호사(BenjaminKoo)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06.28.2010

전체     85358
오늘방문     19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0 명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친구 새글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달력
 
사업운영과 법적인 문제들
07/06/2010 09:37
조회  2184   |  추천   0   |  스크랩   1
IP 76.xx.xx.110

1. 기본 적인 문제들

   a. 계약서의 문서화           

    많은 한국 분들이 특히 이 부류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은 영어가 서투르다, 믿는 사이이다, 혹은 변호사비가 많이 든다 등의 이유로 계약을 명문화하지 않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당사자들이 서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경우 양쪽의 이해하는 바를 들어보면 뜻밖에도 서로가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다문서상으로 계약을 만들지 않았다고 항상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제대로 된 계약을 작성하면서 서로가 합의하지 않은 부분도 발견하게 되고 상대방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런 약속을 했다는 어떤 증거도 보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반드시 문서상으로 계약이 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열거해보면, 다른 사람의 부채를 보증하는 경우,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 부동산을 파는 계약 등의 경우에는 문서상으로 되어있지 않으면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기 힘들다.          또 많은 분들이 계약은 공증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공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계약에 서명한 사람을 공증인이 확인하였고 그 사람이 직접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불과한 것임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 접수하는 서류 등,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을 문서화한다는 것은 반드시 영문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어가 불편하고 변호사를 고용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한글로라도 서로가 합의한 내용을 모두 적고 서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시효(Statute of Limitations)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사건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구두계약(Oral Agreement)의 경우에는 시효가 2년이고 문서상의 계약(Written Agreement)의 경우에는 시효가 4년이다. 이 또한 계약을 문서화하는 장점중의 하나이다.

 

    b. 올바른 전문인의 사용

    경험이 많다고 전문인은 아니다. 손님들이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오는 많은 경우에 사전에 다른 사람의 상담을 받기는 했으나 올바른 전문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보험대리인은 보험에 관한 전문인이고, 공인회계사는 다른 분야에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할 지라도 회계업무와 세무에 관한 전문인이고,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매매를 위하여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전문인이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와 회계 이상의 것을 상담하는 것은 그가 경험이 아무리 많을 지라도 전문인에게 상담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등에 관하여 상담하거나 계약서의 작성을 부탁하는 것, 혹은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설립에 관련한 서류 혹은 계약서 작성을 부탁하는 것 등은 올바른 전문인의 사용이 아니다.           

 

    c. 자산의 보호(Asset Protection)

    미국에서는 항상 소송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이에 따라 예상치 않았던 많은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무한책임의 회사형태에서 유한책임의 회사형태로 바꾸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등에서의 보호방법, 개인재산의 보호방법, 생존신탁의 마련, 보험의 활용등을 생각할 수 있고, 보다 복잡한 방법에 대하여는 그 때 그 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정형화된 한가지 방법이 있을 수 없다.

 

2. 회사 설립과 운영시의 문제들

        a. 회사형태의 선택

        단순히 동업계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동업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동업계약이라도 문서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은 많이 발전된 것이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서로 믿고 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구두 상으로 합의하고 사업을 하다가 서로간에 합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달라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이다.

        또한 단순히 동업이라고 하면 보통은 파트너쉽(Partnership)을 생각하는데 파트너쉽에도 유한책임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과 무한책임 파트너쉽(General Partnership)의 두가지가 있는데 아무런 법적인 근거서류가 없으면 단순한 무한책임 파트너쉽이 되는 것이고 회사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각 개인 파트너(Partner)에게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부채를 회사가 못 갚을 경우에는 개인의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유한책임 파트너쉽을 만드는 것이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법인체(Corporation)를 만들어 서로가 주주가 된다든지 하면 개인 단계의 책임을 대부분의 경우 면할 수 있게되며, 법인체를 만들더라도 개인이 각각 세금보고를 하고 다른 파트너쉽과 비슷하게 운영하려면 "S Corportion"의 형태로 할 수도 있다. 또한 요즘에는 유한책임회사(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동업을 하기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고 반드시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b. 동업계약의 작성

        파트너쉽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동업자(Partner)가 무한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파트너쉽의 등록(Statement of Partnership Authority)을 주정부에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파트너쉽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GP-1이라는 양식을 이용하여 등록해 놓아야 한다. 주정부에 파트너쉽을 등록해 놓는 것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등록해 놓는 것은 추천할 만한 일이며, 어떤 경우라도 동업자간에는 동업계약서(Partnership Agreement)를 만들어 두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또한 주식회사(Corporation)의 경우라면 주식회사의 정관을 주정부에 등록하게 되고 시행세칙(Bylaws of the corporation)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주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간의 합의사항을 정리해 놓는 주주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를 작성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c. 종업원과의 불확실한 관계           

        종업원의 문제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이다. 우선 확실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종업원(Employee)인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가를 확실히 해 두는 것이다. 종업원이라면 급여를 줄 때 세금을 공제하고 연말에는 그 정산한 내역을 W-2라는 양식으로 발행하게되고,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지불해야 함으로, 세금을 공제하지도 않고 연말에 1099라는 양식으로 정산을 하는 독립계약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독립계약자가 종업원으로 취급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종업원의 경우에는 고용주와의 관계와 급료 등에 관한 종업원계약이 중요한 일이다.           

        독립계약자 계약(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는 독립계약자와 고용주와의 관계를 계약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우선은 법적인 종업원으로 취급되지 않게 할 뿐더러, 계약기간, 급여의 지불방법, 비밀유지, 경쟁금지조항, 기타 서로간의 의무와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해두는 의미가 있다.           

        고용계약 (Employment Agreement)도 일반 고용주들이 등한히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제대로 된 고용계약은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준다. 고용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급여의 지불방법, 비밀유지 및 경쟁금지, 그 외 기타 서로의 의무와 권리 등을 밝혀 두는 의미가 있지만 특히 시간당 혹은 매달 얼마의 급료를 제공한다는 등은 명확히 해 두어야 할 점이다. 많은 한국 분들의 경우, 식당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본래는 최저임금을 제공할 생각이지만 많은 시간외 근무를 생각해서 가령 한 달에 2000불의 급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할 경우 종업원이 노동청에 시간외 노동에 대하여 급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할 때 노동청에서는 그 2000불을 기본급으로 취급하고 시간외급료(Overtime Pay)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해서 차액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제대로 된 고용계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3. 세무감사와 법적인 문제들

        a. 감사로 세금이 추징된 경우

        세무감사를 받게되면 공인회계사나 세법변호사가 충분히 납세자를 대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액수의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 추가 세금추징액수에 불복하면 소득세의 경우는 국세청, 주 종업원세금(Payroll Tax)의 경우에는 주고용개발국(EDD), 혹은 판매세(Sales Tax)의 경우라면 주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 내부에 청원(Appeal)하고 이 또한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연방세무법원(Tax Court)에 제소(Appeal)하여 싸우는 방법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끝까지 납세자를 위하여 싸운 경우나 혹은 중도에 추징액수를 받아들인 경우 일단 세액의 추가부담액수가 확정이 되지만 납세자의 납부능력등에 의하여 추가 세액을 완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합의제시방법(Offer in Compromise)을 이용하여 세금 부담액수를 줄이거나 납부방식의 변경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대로 제출된 합의제시(Offer in Compromise)는 반드시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고 혹 정당한 합의제의(Offer)가 불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도 항소(Appeal)할 수 있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 마저도 안될 경우에는 해당하는 요건을 맞추어 파산신청(Bankruptcy)을 하는 것도 마지막 해법이 될 수 있다.

 

        b. 국세청(IRS) 세무감사의 경우

        일단 국세청 감사관(IRS Auditor)과의 감사가 끝나면 30일 편지(30-day letter)라는 것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90일 편지(90-day letter)와는 달리 다소 비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Auditor)과 상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30일 편지(30-day letter)를 받은 경우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1) 감사결과의 동의하는 경우: 동의한다고 서명한 후 추가 세액을 지불하거나 청구서가 오기를 기다려 지불한다.

2)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음의 의사표시(Protest)를 작성하여 보내 국세청의 내부적인 청원(Appeal)과정을 거친다.

3) 그대로 놓아둔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놓아두면 자동으로 90일 편지 (90-day letter)를 받게되고 90일 이내에 연방세무법원(Tax Court)에 제소(Filing of Petition)를 해야 한다.

 

        c. 합의액수 제시방법(Offers in Compromise)

        세무감사가 결말이 난 경우 혹은 더 이상 감사대행의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모두 내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제시(Offer in Compromise)를 생각할 것인데 각 정부기관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국세청(IRS)의 경우에는 Form 656을 이용하며 Form 433-A와 사업체(business)의 경우에는 Form 433-B를 첨부하게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433-A의 작성이며 이 작성에 따라 합의제시(offer)가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가 결정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자산의 Quick Sale Value (Fair Market Value 80%) 433-A에서 계산된 월 수입의 48배를 넘는 액수를 합한 액수를 합의제시(Offer)액수로 정하여야만 받아들여 질 수 있고 할부(Payment)로 하는 경우는 물론 더 많은 액수를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관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테면 법인체를 설립하여 봉급수입으로 수입원을 일정한 액수로 만들어 준다든지 수입액수를 조정한다든지 집의 사무경비 (Home office expense)나 자동차경비 신용카드(Credit Card) 경비등을 433-B로 넘겨 433-A의 단순화내지는 수입의 최소화로 합의제시(Offer)액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제출이 되면 조사관이 가정방문등을 통해서 직접 재산의 정도등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지만 조사관의 잘못된 판단이나 정당한 합의제시(Offer)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소(Appeal)을 할 수 있다.

        

        d. 파산신청(Bankruptcy)으로 밀린 세금의 문제해결

        보통 정부(IRS, EDD, Board of Equalization )의 소득세, 종업원세금, 판매세등의 세금은 파산신청(Bankruptcy filing)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다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뿐이다. 그 제한은

1) 세금보고마감일(filing due date)에서 3년 이상 된 세금만 포함될 수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합법적인 연기기간(Extension) 포함

2) 실제 세금보고(file)된 날짜에서 2년 이상 되어야만 한다: 세금보고서가 제출(file)되지 않았으며 아무리 세금추징서(notice of deficiency)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

3) 세금액수(Tax)가 실제 부과(Assess)된 날짜에서 240일 이상 지나야만 한다: 합의액수제시(Offer in compromise)가 접수(file)된 경우에는 합의제시(Offer in compromise)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던 (pending) 기간과 그에 30일을 더한 기간 동안은 240일의 계산이 중지된다.

4) 세금보고서(Tax return)상의 사기(fraud: 의도적인 거짓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으로 면제되는 항목에 포함될 수 없다: 보통 75%의 사기벌과금 (fraud penalty)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구세청(IRS)이 거증책임을 지지만 파산신청(bankruptcy)을 통한 세금구제를 막기 위해서는 50% 이상(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의 기준으로 국세청(IRS)이 사기를 입증하면 된다.

5) 정부가 아직 세금을 부과(Assess)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없다: Form 872 Form 872A를 통해서 시효를 연장해준 경우.

6) 조세재산압류권(Tax lien)이 걸린 경우: Tax lien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을 하여야 한다. 실제 부동산에 대하여 카운티 등기소(Country recorder)에 재산압류권(lien)을 걸어 논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는 파산신청(bankruptcy)을 하여도 혜택을 보기 어렵다.

7) 조세 벌과금(Tax penalty)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비금전적 손실 벌과금(non-pecuniary loss penalty: negligence, fraud, and accuracy related penalty )의 경우는 파산신청(bankruptcy)에 포함이 될 수 있으나 금전적 손실 벌과금(pecuniary loss penalty: trust fund recovery penalty )은 파산신청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Chapter 7으로 부채를 면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Chapter 13을 이용하여 할부(payment)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도 있다.

 

        e. 납세자가 90일 편지(90-day letter)를 받은 후에도 연방세무법원에 제소를 하지 않아 추가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 Claims Court)에 추가세액의 부당성을 소송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먼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탁기금회수 벌과금(trust fund recovery penalty)의 경우에는 90일 편지마저도 발행하지 않아도 됨으로 연방세무법원의 제소 할(Tax court hearing) 기회마저도 없기도 하다.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소송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수금행위를 계속할 수 있으며 연방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한 경우 자동정지(automatic stay)에 의하여 국세청의 수금행위(collection action)을 중지시킬 수 있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국세청에 있으므로 납세자에게는 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4.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매매와 관련한 문제들           

        a. 에스크로의 사용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매매시 파는사람과 사는 사람의 중간에서 중립적인 일을 하는 것을 에스크로라고 한다. 작은 사업체를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는 작은 규모라고 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스크로를 통하지도 않는데 그럴경우에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에스크로에서는 에스크로 기간동안에 사는 사람에게서는 현금과 기타 융자금을 받아두고 파는 사람의 부채와 숨은 빚을 모두 청산하여 에스크로의 종료시에 각각 사는 사람에게는 깨끗한 소유권을 파는 사람에게는 각종 부채를 청산하고 남은 현금을 각각 줌으로서 에스크로를 종료하게 된다. 에스크로가 있는 이유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동시에 현금과 소유권을 서로 주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에스크로 기간 중에 임대계약도 양도 되어야 하고, 숨은 부채도 청산하여야 하고, 세금을 정산하며, 융자신청을 통해서 융자금도 나와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간에 준비가 되어 에스크로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법절차를 안다고 하면 에스크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사는 사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반드시 에스크로를 거쳐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판매세(Sales Tax)나 종업원세금(Payroll Tax)의 경우 각각 SBOE EDD에서 납세완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보통은 에스크로에서 도와준다. 만일 이 납세완납증명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체를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 혹 내지 않은 판매세나 종업원세금이 있다고 할 경우, 파는 사람이 내지 않을 경우 사는 사람이 다 내야하는 것이다. 일단 다 낸 것처럼 보일 지라도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세무감사가 나왔을 경우에라도 그 부담을 사업체를 구매한 사람이 내야될 수 있는 것인데 정부입장에서는 사업체를 판 사람보다는 현재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받아가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고, 남의 세금을 내서 억울한 관계로 판 사람을 찾아보아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혹시 판 사람이 파산(Bankruptcy)이라도 하게 되면 그 돈을 받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해 진다.

 

        b. 사업체의 매매계약서

        사업체를 매매할 때 단순히 에스크로를 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로 합의한 내용을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명백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각의 변호사를 서로 고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서로 합의한 내용을 공동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작성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당연히 서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던 것들도 변호사들을 통해서 살펴보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서로 합의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합의를 통해서 담보물 설정계약(Security Agreement), 약속어음(Promissory Note), 빚의 보증계약(Guarantee Agreement), 비밀유지 및 경쟁금지계약(Non-Disclosure and Covenant not to Compete) 등 추가적인 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만이 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정확한 해석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소송까지의 확대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c. 임대계약서(Lease Agreement)

        임대계약서는 건물주(Landlord)와 세입자(Tenant)사이에 건물의 임차에 관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사업체를 사고 팔 때 기존의 임대계약을 사업체를 사는 사람이 그대로 이어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임대계약서의 양도(Assignment)라고 부르고 보통의 경우 건물주는 임대계약서를 양도해주기를 바라지 새로운 세입자인 사업체를 사는 사람과 새로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본래 임대계약서를 서명하였던 세입자인 사업체를 파는 사람은 임대계약서의 계약당사자로서 이 계약서가 양도된 이후에도 여전히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료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책임을 지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전 세입자에게 지불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체를 판 이전세입자는 일단 지불을 한 후 사업체를 산 새로운 세입자에게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임대료도 제대로 못내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사업체를 판매할 때는 구매자의 신용정도나 사업능력, 재산상태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임대계약을 양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사업체를 인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임대계약이 없이는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임대계약을 양도받든지 새로 임대계약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임대계약이 아닌 경우,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는 임대계약의 경우, 등에는 오히려 사업에 방해가 되고 사업의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체를 인수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임대계약을 인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순히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혹은 사업체를 파는 사람의 말만 믿고 사업체와 임대계약을 인수하였다느니의 소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임대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그 기간, 추가 연장가능 기간(Option to Renew)과 그 행사방법, 월임대료, 월임대료의 인상시기와 방법, 임대료 외에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비, 양도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반드시 조사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d. Schnyder v. State Board of Equalization(August 23, 2002) 101 Cal.App.4th 538

        슈나이더 부부와 판매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조세형평국과의 소송내용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에스크로의 중요성과 관련 법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98년 여름 슈나이더 부부는 소규모 그로써리 마켙을 5만불에 구입하려는 에스크로을 열었는데 국세청(IRS)의 연방소득세등 기타 부채만 5만불이상이 되고 추가로 판매세를 내지 않은 액수가 약 3만불가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세형평국(SBOE)의 액수는 에스크로에서 조세완납증명(Tax Clearance Certificate)을 받으려고 조세형평국에 신청했을 때 조세형평국에서는 파는 사람이 약 3만불 정도의 세금이 밀려있으므로 판매대금을 모두 잡아둘수 있다면 조세완납증명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에스크로에서는 슈나이더 부부에게서 5만불의 사업체인수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한 마켙을 파는 사람에게 한푼도 주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3만불정도가 모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괄판매법(Bulk Sales Law)에 따라 에스크로는 5만불을 경합권리자 경합소송 (Interpleader)을 통해 각각의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5만불을 가지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았고 여기에서 국세청등이 모두 가지가고 조세형평국은 한푼도 나누어 가지지 않도록 합의하여 끝맺었다. 하지만 이후 조세형평국은 슈나이더 부부의 은행구좌에서 전 사업주의 밀린 판매세인 3만불을 빼갔고, 이에 슈나이더 부부가 조세형평국을 상대로 3만불 반환소송을 한 것이 본 판례이다. 결국 법원은 조세형평국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일괄판매법이라는 것은 재고나 사업상의 장비 등의 반 이상이 일반적인 소비자와의 거래를 통하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 다시말해서 본 건과 같이 사업체를 판매인수하는 경우,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에스크로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미리 통지(Notice)를 해야하는 법으로, 각각의 권리를 매매금액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본 건과 같이 판매금액보다 채무의 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경합권리자 경합소송을 통하여 모든 부채를 해결하고 깨끗한 소유권을 서업체의 매입자에게 주는 법이다. 에스크로는 이 일괄판매법에 따랐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조세형평국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조세형평국의 주장은 판매세(Sales Tax Liability)의 경우에는 만일 조세형평국으로부터 납세완료증명(Tax Clearance Certificate)을 받지 않고 에스크로를 완료하여 사업체를 매입하면, 후임자책임(Successor Liability)에 따라 사업체의 매입자가 전 주인의 세금을 모두 내야 하는 것이고, 이 책임에 따라면 조세형평국 입장에서는 전 주인에게 먼저 세금을 받아보려는 노력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이 주장이 옳다는 것이 이 판례의 요지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은 아무리 작은 사업체라 하여도 숨은 부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에스크로를 통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그 중 특히 정부에 대한 부채의 경우에는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해서 다 지불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5. 법적인 해결방법

        a. 소액청구재판(Small Claims)

        1) 소액청구법원이란?           

        소액 청구 법원은 빠르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법원이다. 적용되는 규칙도 간단하고 약식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피고이다. 소액 청구 재판에 가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소액청구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동할 수는 없다. 소액청구소송의 경우에는 $5000을 넘는 액수를 소송할 수는 없다. 만일 $5,000이 넘는 액수의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든지 $5,000만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든지 할 수 있다.

        2) 누가 소액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

        최소한 18살 이상이 되어야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직 18세가 되지 않았으면 보통은 부모, 친척 등의 후견인(Guardian)을 선정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액청구소송을 하는 사람은 먼저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테면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먼저 요구한 후 거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건의 반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먼저 상대방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거절되었을 때 소송한다는 것이다.                소액청구소송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한 달쯤로 법원 출두일이 결정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출두하여야 하고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임원진, 직원이나 이사 등이 회사를 위해서 출두할 수 있다.

        3) 어떤 소액청구법원에 소송을 접수할 수 있나?           

        소송은 반드시 관할법원에 접수하여야만 한다. 다른 법원에 접수하면 모든 피고가 재판에 나타나 관할법원에 동의하지 않는한 소송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올바른 관할 법원은 피고가 살고 있거나 거래가 있었던 곳, 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곳, 계약을 서명했거나 이행된 장소, 혹은 피고가 주식회사인 경우라면, 계약이 서명된 장소 등이 속한 관할법원에 접수를 하여야 한다.

        4) 소장의 전달           

        소액청구소송의 소장은 반드시 피고에게 전달되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 되지 않거나 연기될 수 있다.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법원의 마샬을 이용하든지, 소장의 전달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인을 이용하든지 하는 몇 가지가 있지만 원고가 직접 전달할 수는 없다.           

        어떠한 방법으로 소장을 전달하든지, 피고는 법이 정한 일정한 날까지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이 연기된다. 피고가 같은 카운티내에 사는 사람이면 최소한 재판일의 15일전까지는 소장을 전달하여야 하고, 다른 카운티에 사는 사람이면 최소한 재판일의 20일전까지는 소장을 전달하여야 한다. 소장을 전달한 사람은 언제 소장을 전달했다는 증명을 서명하여 법정에 접수하여야 한다.

 

        b. 일반 민사 소송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액청구소송의 경우보다 더 형식적이고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전에 과연 소송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분쟁이 있고, 또 이 분쟁을 아무리 피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이 소송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문서상의 계약과 서로간에 정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의 분쟁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끝이 나고,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꼭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소송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먼저 분쟁이 생겼을 경우 과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가를 판단해야할 것이다. 우선은 과연 이 소송이 타당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법원은 이런 경우 어떠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많은지, 소송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는 있는지, 상대방은 법원의 판결을 지불할 능력은 있는지 등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판단해 보아야 한다. 단순히 상대방을 협박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본인의 신용만 추락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금전적인 보상을 판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거명령 혹은 접근금지명령등 실제로 필요한 방법을 판결할 수 있다. 법정소송비용은 상당하기 때문에 항상 분쟁당사자들은 합의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6. 상속계획

             상속계획에는 많은 방법이 있으나, 대체로 유언장, 생존신탁, Durable Power of Attorney, Health Care Directive 등이 있다. 생존신탁 (Living Trust)이란 신탁(Trust)의 일종이며, 신탁 (Trust)이란 주법에 따라 신탁증서(Trust Instrument)를 이용하여 정해진 수익자(designated beneficiaries) 를 위하여 신탁자(Grantor)가 만드는 법적존재 (legal entity)이다. 수탁인(Trustee)은 신탁수익자(Beneficiary)를 위하여 신탁된 재산과 수입을 관리하는 수탁자의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을 가진다. 생존신탁은 신탁자의 생존기간중에 작동하는 신탁을 일컫는다. 생존신탁의 중요성은 10만불($100,000)이상(혹은 때에 따라서는 2만불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검인(Probate)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인데 이를 피할 수 있으며, 상속세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다는데 있다. 일부 사람들은 생존신탁이 소송을 받게되는 경우 재산보호(Asset Protection)의 효과도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7. 변호사와의 관계

        a. 변호사-의뢰인의 특권 (Attorney-Client Privilege)

        의뢰인들의 법적인 문제를 상담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정답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보게된다. 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뢰인의 특권에 따라 비밀이 유지된다.

        이러한 특권은 변호사에게 자유로이 정직하게 혹시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자기가 변호사에게 한 말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까를 걱정하지 않고 말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 특권은 온전히 의뢰인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비밀을 외부에 밝히고 안 밝히고는 의뢰인이 결정할 일이지 변호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특권에도 예외는 있다. 불법적이거나 사기를 위한 행위를 하기 위한 법적 도움이나 조언을 얻으려는 대화는 이 특권으로 보호받지를 못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친구 혹은 친척 등과 함께 말을 한다든지하면 이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 것은 아주 중요한 일로써, 일단 변호사와 의뢰인의 사이 밖으로 사실을 공포하면 이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므로 이 특권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b. 소송의뢰계약 (Retainer Agreement)

        변호사의 수임비용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당 얼마라는 식의 시간급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받게되면 그 중의 일정비율을 수임비용으로 계산하는 성공보수계약(Contingency Agreement)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일정액수(Fixed amount)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다성공보수의 경우는 보통 교통사고 등과 같이 상대방이 보험이 있다든가 하여 받게될 확률이 거의 확실하지만 액수가 불확실한 경우, 혹은 받을 돈의 수금등의 경우에 변호사비가 부담되는 경우 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든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올바른 조언과, 올바른 문서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이며, 분쟁이 일어나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겨야 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소송의뢰계약을 맺을 수 있으므로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사업운영,계약서,시효,수임계약,세무감사,소송
이 블로그의 인기글

사업운영과 법적인 문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