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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무원 출장시 성관계중 상해도 보상해야된다는 판결 뒤집히다.
10/30/20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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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때는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는 문제도 법원은 판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하급법원의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뒤바뀌는일이 종종있다. 오늘(2013 10 30) 오스트레일아 대법원의 판결도 그런 것 같다.

 

사건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여성공무원이 캔베라에서 공무로 북서부 해안가도시인 노우라로 정부가 지불한 작은 모텔에 묵게되면서 발생했다. 이 여공무원이 공무출장중 이 모텔에서 연인과 성관계를 갖던 중 침대위의 유리조명기구가 끌어내려지면서 이 여공무원의 얼굴과 코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이에따른 정신적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원고는 그녀의 상해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종업원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하급법원은 이런 종류의 상해는 그녀의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고 이에 그녀는 즉각 상급법원에 항소를 했고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그녀의 상해가 전체적인 업무기간 중에 업무와 함께 발생했고 따라서 그녀의 공무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며 여공무원의 손을 들어주었었다.

 

이에 Comcare는 즉시 이 사건을 호주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오늘 대법원은 만장일치의 의견은 아니지만 다수의견은 여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것이 공무출장중이었고 그 장소도 공무를 위해 주어진 장소이긴 하지만 상해를 입은 상황이 고용주가 그런 종류의 행위를 하도록 장려하거나 유도하지 않았기에 보상을 거절하는 것이 맞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결국 성관계는 샤워나 취침, 식사 등과 같이 공무출장 중에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해,소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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