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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고객에의한 화상과 업주의 책임보험 커버리지문제
09/18/20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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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6일에 나온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Mount Vernon Fire Insurance Corporation v. Oxnard Hospitality Enterprise, Inc. et al.” 케이스에 대한 판결은 사업체와 종업원의 상해에 관한 법적책임과 보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 여기에 소개한다.

 

이 케이스의 발단은 2009 2월 옥스나드에 있는 나이트클럽의 댄서인 버스비에게 고객이 화염물질인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여서 몸에 40퍼센트의 화상을 입게되면서 시작된다. 범인은 당연히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피해자인 버스비가 민사상 보상을 받으려면 당연히 가해자에게도 소송을 하지만 보통은 가해자는 그렇게 큰 경제적 능력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보통이기에 큰 기대는 하지않고 당연히 소속 나이트클럽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가해자에대한 민사소송은 폭행에 관한 것이지만 나이트클럽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업원인 댄서가 나이트클럽의 과실에 대해서 소송할 때도 업주가 가해자보다는 경제적능력이 크겠지만 그 보다는 업주의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큰 액수의 소송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업주와 댄서는 천만불을 보상하기로 합의판결을 받기로 하고 보험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불을 거절한 것이다. 보험회사가 거절한 근거는 책임보험의 약관에 폭행(Assault & battery)의 경우는 보험이 커버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놓았다는 것이었다.  댄서측의 변호사는 몸과 몸이 접촉하지 않았기때문에 폭행의 법적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보험회사측은 몸과 몸이 접촉하지 않아도 화염물질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불을 붙인 것이 폭행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번 캘리포니아 주의 항소법원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케이스 때문인지는 모르나 이 나이트클럽은 결국 문을 닫았다. 한인 업주들도 보험을 들때 모든 경우가 커버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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