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jaminKoo
구경완 변호사(BenjaminKoo)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06.28.2010

전체     62261
오늘방문     33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0 명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친구 새글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달력
 
탈세와 추방명령
02/25/2012 06:07
조회  1552   |  추천   1   |  스크랩   0
IP 66.xx.xx.183
연방대법원은 2012년 2월 21일 Kawashima v. Holder (615 F.3d 1043)케이스에 대해서 영주권자 카와시마 부부의 추방명령을 최종판결하였다.

카와시마씨는 1984년부터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에 살아왔고, 타르자나와 싸우전드옥스에 Cho Cho San Restaurant을 운영하면서 의도적으로 거짓 법인세금보고를 하였고 그의 아내는 이를 도왔으며 총 탈세금액은 $245,126에 이른 것으로 1997년에 최종합의하였었다.

이민 법원의 판사는 이러한 탈세행위가 추방명령을 내리기에 충분한 중범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었다. 법에 따르면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중범이란 1) 피해규모가 $10,000이상의 사기행위이거나 2) 탈세로 인한 정부의 손실이 $10,000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민법원의 판사는 카와시마 부부의 탈세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여 추방명령을 내렸고 이들은 이에 즉시 항소하였던 것이다.

카와시마부부는 항소에서 주장하기를 본 법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며 거짓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정부가 납세자가 속이려고 의도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며 일반적인 사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사들은 6대 3의 의견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이들 부부를 일본으로 추방하라고 하는 이민법원의 판결에 동의한 것이다.

세명 판사의 소수의견은 이러한 판결이 영주권자들이 탈세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어 세금을 거두는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탈세,추방명령,이민,세금보고
이 블로그의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