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jaminKoo
구경완 변호사(BenjaminKoo)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06.28.2010

전체     79637
오늘방문     10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0 명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친구 새글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달력
 
이웃집 고양이를 해친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06/04/2011 05:54
조회  1654   |  추천   1   |  스크랩   0
IP 66.xx.xx.159

중부 캘리포니아에 사는 그로서라는 사람은 무슨 이유에선지 이웃집에 사는 카임즈의 펌킨이라는 고양이를 총으로 쏘았다. 카임즈는 이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 6000달러를 들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펌킨은 반신불구가 되었고 이 애완고양이의 부상과 관련해서 돌보는 비용으로 30000달러가 추가로 발생했다. 따라서 카임즈는 모든 비용과 징벌적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엄청난 금액의 소송을 당한 그로서는 고양이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손해배상은 동산의 가치하락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하는 그로서의 주장이 하급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카임즈는 즉각 항소를 했고 2011 5 31일 발표된 항소법원의 판결에서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원고는 펌킨의 수술과 보호관리를 위해 지불한 모든 비용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고 피고는 그 비용들이 왜 불합리한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배심원이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항소법원이 결정이 중요한 것은 애완동물을 해쳤을 때 단순히 물품의 손상처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처럼 한 없는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배심원이 결정할 일이지만 이제는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의도적인 잘못으로 다쳤을 때 수술비와 동물의 시장가격을 비교하여 안락사를 시킬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하고 소송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Kimes v. Grosser, 11 S.O.S. 2870.)

http://www.metnews.com/sos/0611/A128296.PDF

소송,손해배상,애완동물,항소
이 블로그의 인기글

이웃집 고양이를 해친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