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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Benjamin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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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의 항소
08/19/20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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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은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대편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 제대로 항변하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원고의 입장에서는 항소할 수 없으나, 피고의 입장에서는 판결이 나온 후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의 보험회사는 2500달러 이하의 금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피고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서 궐석판결로 진 경우라면 항소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을 돌려서 새로 재판을 하게 해 달라고 청원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항소와는 다른 것으로 만일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출두하지 못하여 궐석판결 받은 것에 다시 재판하지 못하게 결정을 한다면 이 것또한 항소할 수 있다.

 

항소를 한다는 것은 소액청구소송에서 판결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판결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항소를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소가 접수되면 소액청구소송당시와 다르게 일반 민사법원에서 다른 판사가 모든 사건을 완전히 새로 살펴보게 된다. 이 때에는 변호사가 당사자들을 대변할 수도 있다. 항소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변호사비로 150달러까지 그리고 기타 수입손실, 교통비 및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15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원고측에서 항소가 악의로 접수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게 되면 원고는 1000달러까지의 변호사비와 항소를 방어하기 위해 실제들어간 모든 비용을 10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비용들은 법원에서 입증되어야 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판사앞에서 모든 비용의 증빙서류를 보여주며 증명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악의로 항소를 접수했다고 하는 것은 (1) 피고가 자신의 입장에 대한 강한 뒷받침없이 항소를 접수한 경우, (2)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판결집행을 지연하는 목적으로 접수한 경우, 혹은 (3) 상데방이 사건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접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액청구재판의 결과가 피고의 입장에서 억울하다면 항소를 할 수도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하기에는 큰 금액이 아니라는 점과 이겨도 변호사비를 극히 일부만 보상받게 된다는 점, 그리고 지게 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악의로 항소를 접수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항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액청구소송,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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