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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사건
08/20/20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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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인회장선거파문은 뜻 밖에도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었던 것 같다. 과거 한인회장 선거때마다 선거의 과열과 타락행태를 바로 잡고 후보들의 선거비용을 줄이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도로 스칼렛 엄의 한인회는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선거관리 규정을 통과 시켰도 이와 더불어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회장선거관리 세부규정을 만들었다.

 

개정된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선거관리규정의 주요부분으로는 1) 2조의 선관위구성에 관한 부분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을 9인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선거관리 위원장 1인 및 선거관리위원 4인은 한인회 임원, 이사 중에서 한인회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나머저 선거관리위원 4인은 한인단체 중에서 추천 받아 한인회 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2) 또한 중요한 규정으로는 제12조의 입후보자 선거운동관련 규정이다. 그 내용으로는 (1) 입후보자들은 입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한인회 회장직 입후보자로서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10인 이상의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선관위에 이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선관위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2) 입후보자들은 선관위에서 지정한 토론회 및 신문 혹은 TV와 같은 매체에서만 선거공약 및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겼을 시 벌칙사항으로 제16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했을 시, 후보자격 및 당선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관련부분만을 보면 (2) 선거기간 중 타 후보에 대한 허위선전, 인신공격, 중상모략으로 선거분위기를 혼탁, 악화시켰다는 선관위의 판정 시; (3) 금품수수, 퇴폐, 부정 선거로 판정될 시

 

스칼렛 엄회장은 선관관리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후보등록을 받았는데, 그 때까지도 실제 의도가 그랬는지 아니면 후에 마음이 변한 것인지 본인은 한인회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주변사람들에게 말하였고, 박요한 후보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도 후보등록을 할 것 처럼 보였으나 모두 마지막에는 포기하였고 박요한 후보만이 201 4 10일 등록하였고 이 때 엄후보도 등록하여 두 명으로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박요한 후보는 선거관리규정들의 문제를 후보등록을 한 후 발견한 것같다. 문제는 선관위규정이 현직 회장재임시 수정된 것이고 현직회장의 출마의 경우에는 매우 불공정할 수 밖에 없는 규정들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우선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이 두 후보의 선거과정에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럴 수 없는 형태라는 것이다. 우선 선관위원 9명 중 선거관리위원장은 엄회장이 추천하고 엄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현한인회이사회가 의결한다고 되어있고, 4명의 선관위원도 현 한인회의 임원, 이사 중에서 엄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의결한다고 되어있다, 나머지 4명의 선관위원도 엄회장이 한인단체 중에서 추천받아 엄회장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선관위원 모두가 엄회장이 임명하는 것이나 진배없다는 것이고, 여기에 현한인회장이 출마했을 때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어떠한 장치도 없고 이해상반되는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고 실제가 그랬다는 것이다.

 

박요한 후보가 또 지적했었던 점은 개인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열명이상이 모인곳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선관위에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만 하고 선관위가 지정한 토론회 및 신문 혹은 TV와 같은 매체에서만 선거공약 및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선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선관위가 공정하고 중립적이지 못하다면 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을 통한 노출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미 현직의 엄회장은 선거까지 회장직을 사퇴하지 않는 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고 언론에 일방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반면, 커뮤니티에 알려지지 않은 박요한 후보는 자신의 존재를 알릴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선관위는 이러한 박요한 후보의 주장에 대해, 박후보가 출마하면서 이미 선관위규정을 따르겠다고 서명하였고 그 규정에 불만을 갖고 따르지 않으면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10만불의 공탁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그리고 실제 선관위는 박후보가 선관위의 사전허락없이 이메일을 통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지인들에게 보냈고, 선관위원 9명을 엄회장이 개인적으로 구성했고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언론인들을 포함을 지인들과 회식을 즐긴일이 있다고하며 박후보의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10만불의 공탁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박후보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많은 분들은 재판은 어차피 1년 이상 2년까지도 가는 것이고 그 때가서 이겨본 들 이미 엄회장의 임기는 거의다한 시점일 것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박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10만불을 빼앗기고 돌아설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한인회가 정부기관도 아니고 사설단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악법일지라도 사설단체의 세부규정을 따를 수밖에는 없는 것이기에 결과는 박후보에게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엄후보의 회장직을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고, 대화는 되지 않고, 유일한 대안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일단 새한인회를 구성하여 대화를 계속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나는 관심이 없다 하면서 비난만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다. 괜히 가담해 보아야 당연히 욕만 얻어 먹을 일이고 그냥 뒤에 서서 비난만 하는 것이 일단 정의로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대표라고 하는 기관이 바르지 못한 것을 보면서 뒷전에만 서서 비난만 한다면 더욱 더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

 

히틀러가 주변국가를 침공할 때 뒤에서서 정치인들을 비난만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만 보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 히틀러가 주변국가들을 침공할 때 그랬다. 가까운 곳에 있는 영국에서조차 당시의 챔버레인경은 유화정책을 주장했다. 싸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독일 주변의 몇나라만 침공하도록 허용해 주면 된다는 것이다. 결국은 프랑스까지 침공했고 런던 항공까지 폭탄과 비행기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때 챔버레인경이 물러나고 강경한 처칠이 지도자로 나섰을 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냥 프랑스까지만 히틀러가 가져가도록 잘 타협하면 될텐데 하면서 말이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었다. 미국의 유럽전쟁에의 참전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들의 주장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평화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그저 정치가들이 틀려먹었다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미국이 참전해서 히틀러와 대항하려고 하면 반전시위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참전을 했고 히틀러를 무찌를 수 있었다.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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