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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판매세와 종업원세의 개인적 책임
11/09/20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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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의 부채가 소유주 개인의 부채가 되지 않는다는데 있고 이를 법인의 유한책임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인이라고 해서 모든 부채가 개인에게 넘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증선 부채나, 세금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특히 판매세(Sales Tax)나 고용세(Payroll Tax)의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문 닫은 후에도 개인적으로 부채가 따라와서 문제가 되고 보통은 파산신청을 해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판매세나 고용세가 부과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주주나, 임원, 종업원 등 중 누가 되었든 세금을 거두어서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임무를 띈 책임자이면 모두에게 해당된다. 판매세나 고용세는 업주의 돈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나 종업원이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법인의 자금 책임자가 거두어서 맡아 두었다가 정부에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의 자금을 맡아 두었다가, 그 돈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든 물 값이나 전기요금을 지불해도 남의 돈을 전용한 것이 되고 이런 판단을 내리고 실제 지불한 사람은 모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법인의 소유주나 임원이 아니고 단순히 종업원으로 고용된 사람일지라도 수표에 서명할 권한이 있다든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핵을 가진 사람이면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세형평국 (Board of Equalization)이나 고용개발국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서 회사가 문닫은 다음에 밀린 세금관계로 인터뷰를 하게될 때 조심해서 답변을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라도, 마지막 세금보고를 하거나 회사를 정리한 후 3년이 지나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조셓형평국이나 고용개발국등 해당정부기관이 법인의 상태에대해서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시효는 8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결국 개인의 책임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법인이 문 닫은 후 인터뷰에 조심해야 할 것이고, 시효를 이용해서 책임을 피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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