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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자산의 신고(FBAR)
05/10/20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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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6.xx.xx.110

많은 미국거주 한국분들이 10000달러 해외의 금융자산을 다음해 6 30일까지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망설이고 보고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아직 보고되지 않은 2003년부터의 해외은닉재산에 2011 8 31까지 자진신고하도록 하였다. http://www.irs.gov/pub/newsroom/ir-2011-14_korean.pdf


이 자진신고에 참여한다고 해서 25퍼센트의 벌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소추의 가능성은 물론 훨씬 더 높은 벌금을 피할 수도 있다.


한국분들이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는데는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1 . 

  1.       우선은 탈세한 자금이 해외로 이전된 것에 대해 보고할 수 없는 경우,
  2.  .   해외에 이자등 금융소득, 봉급, 사업상의 소득, 부동산을 통한 소득 등이 있으면 미국의 거주자는 비록 해외에 세금보고를 했을지라도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하고 외국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및 외국에 납세한 세금에 대한 해외납부세금공제를 한 후 미국에도 납세를 해야 하는데 그 동안 외국의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알게 모르게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 동안의 모든 세금보고를 수정보고하고 납세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
  3.       미국국세청이 설마 해외에 있는 본인의 재산을 알아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


등의 이유로 미국에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미국은 점점 더 미국과 거래하는 외국을 압박해서 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미국에 계속 살 것이라면 결국에는 해외에 있는 재산이 미국으로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요약하면 다음 사람들의 경우 해외금융자산을 미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년중 어느 한 순간10000달러 이상의 해외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거주자,
  3.       본인이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해외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 웹사이트 (h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159757,00.html#introduction)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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