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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Good Samaritan Law)
07/23/2010 08:00
조회  5520   |  추천   7   |  스크랩   5
IP 76.xx.xx.110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른척하고 지나칠 때, 당시에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2004년도에 캘리포니아의 어떤 운전수가 길을 가다 앞에가는 차가 사고난 것을 보고 뒤따르던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사고차에 있는 사람을 끌어냈다. 문제는 구해내는 방법이었다. 너무 힘껏 잡아낸것인지 아니면 사고가 너무 컷었는지 확실치 않으나, 사고차에 있던 사람은 전신마비가 되었다. 이에 다친 사람은 구해준 사람을 상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구해준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2008년 구해준 사람이 책임이 있으니 보상을 하라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선한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위급의 상황에 선의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않고,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한 행동이나 하지아니한 행동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구해준 사람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이고, 법원은 최종판결에서 사고난 차에서 사람을 구해낸 것이 긴급한 의료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런 단편적인 요약만을 가지고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남을 도와주기로 하였으면 조심스럽게 잘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한 의뢰인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위해 미국에 왔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사업체를 찾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게하기 위한 과정을 도와주었는데, 사업체를 속아서 샀다고 도와준 사람을 소송한 사건이 있었다. 물론 서로가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법원에서도 여러가지 증언과 증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일단 도와주기 시작했으면 잘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의 불행이나 어려움을 나는 모르겠다하고 지나치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세상에는 소송도 많고 분쟁도 많으니 매사에 조심하고, 하다못해 남을 도와줄 때도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도 직접도와주는 것보다 현명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크게 도와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항상 적은 돈을 절약하려고 전문인을 사용하지 않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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