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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Mediation)을 이용하는 이유
06/29/20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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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6.xx.xx.110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을 잘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우선 분쟁의 당사자나 변호사가 조정인을 만나 특정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을 시도해 보겠다고 하면 조정과정이 시작된다.

 

조정은 분쟁을 그냥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제일 먼저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된다. 물론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사자끼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 합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

 

또 한가지 장점은 비밀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재판하기전 변호사간에 교환되는 자료들 그리고 질문서와 답변 등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법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과정에서 서로 교환한 내용이나 조정인에게 보여준 자료나 증언은 모두 비밀이 유지되고 조정인을 법원으로 소환하여 증언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전달된 모든 내용이 법원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장점과 조정인을 믿고 말하고 상대편에게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어 조정인이 중간에서 협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은 단순한 금전적인 합의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창조적인 해결방법도 모두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들어 상대방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금전적인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있고, 회사의 구조조정 혹은 직위의 변경 등도 해결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창조적인 해결방법은 법원의 재판으로는 줄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쟁의 해결에 법을 아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상호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이해상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인의 이해는 오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 밖에는 없다. 변호사가 되었든 판사가 되었든 혹은 기타 분쟁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각각의 입장이 있고 그 입장차이가 사실은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조정인은 당사자간의 싸움에서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밖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조정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할 수 있다.

 

물론 가장 큰 이득은 모두에게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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