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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 노동자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시행 임박
05/29/20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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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J-1·OPT 등 중단 또는 축소 가능성

대선 앞두고 공화 강경보수파 결집 의도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을 이유로 외국 근로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4월 20일 60일간 해외에서의 이민비자(영주권) 발급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시적 이민 제한’ 선언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한 비이민비자에도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와 다양한 목적의 연수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J-1 비자, 졸업후 한시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OPT 프로그램 등의 시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이에 대한 의견이 공화당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다수의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제한 등을 주장하는 강경 보수층이 압박을 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25일 “외국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토안보부(DHS)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 종사자 이외의 모든 산업 방문 노동자와 문화 교류를 위한 방문 노동자, 그리고 임시 고용되는 학생 노동자를 금지하거나 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규 비자 발급 중단 또는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자로는 H-1B 비자, J-1 비자, OPT 프로그램 등이 있다.



H-1B 비자는 석사 대상 2만 건, 학사 대상 6만5000건 등 연간 총 8만5000개의 쿼터가 할당돼 있다. 만일 H-1B 비자 발급이 중단될 경우 미국 내에서 이를 신청한 많은 인원이 귀국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한해 60만 건 이상 발급되는 J-1 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 연수, 석·박사후 연구원, 방문교수, 교환교수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OPT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후 1년 또는 3년까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고려해서 미국으로 유학온 많은 학생들에게 갑작스런 정책 변경은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취업비자 제한 시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 및 기업과 이민을 옹호하는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측은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배척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명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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