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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수료 또 오른다, 내달 10% 인상 추진
05/20/20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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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또 다시 이민 수수료 인상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기조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이민 신청이 급감하면서 신청인의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USCIS로서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재정이 바닥나 연방의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다음 달 10% 수수료 인상도 계획하고 있다.

신청인의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USCIS는 의회 지원 요청과 함께 수수료도 인상할 계획이어서 이민 희망자들에겐 문턱이 더 높아지게 됐다.

USCIS는 최근 영주권·시민권 신청 급감으로 수수료 수입이 대폭 줄자 연방의회에 12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USCIS는 이민 신청 수수료에 기반해 운영된다. 2020 회계연도 예산 48억 달러의 97%가 신청인 수수료로 배정됐다. 하지만 이번 회계연도 수익이 61%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의회의 지원 없이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게 USCIS의 분석이다. 이미 올해 초 신청업무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한 UISCIS는 내달에 10% 추가 인상을 계획 중이다.

USCIS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 이동 제한, 관공서 운영 중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업무량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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