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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일 기다려야 이민판사 첫 대면"
11/06/20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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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원 소송적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적체 소송건수가 100만건이 넘어서면서 소송 대기기간이 평균 1,450일을 넘어섰고, 일부 이민법원에서는 이민판사를 첫 대면하는데 1,607일을 대기해야 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민법원에 회부된 이민자들은 평균 4년 이상을 기다려야 이민판사 앞에서 첫 심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비활성 추방소송까지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활성 소송 오픈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송 적체는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지난 11일 공개한 미 전국 이민법원의 소송적체 실태자료에 따르면, 이민판사 1명이 가지고 있는 소송건수는 평균 2,3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시 오픈될 비활성 소송까지 합치게 되면 이민판사 1인당 평균 3,046건의 소송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RAC에 따르면, 현재 이민법원 적체 소송건수는 102만 3,767건이지만 비활성 상태인 적체소송까지 합치면 134만 6,302건으로 집계됐다.


TRAC은 이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54만여건이던 적체소송 건수가 지난 9월말 현재 134만여건으로 무려 148퍼센트나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적체소송 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소송에 회부된 이민자들의 소송 대기기간은 갈수록 장기화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RAC에 따르면, 미 전국 이민법원의 평균 소송 대기기간은 1,450일로 집계됐지만, 일부 지역 이민법원의 대기기간은 이미 1,600일을 넘어서 2024년이 되어도 이민판사를 대면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적체를 보이고 있는 버지니아주 알링턴 이민법원의 경우, 활성상태인 적체소송이 현재 3만 9,131건으로 집계돼 새로 이민법원에 회부되는 이민자는 1,607일을 기다려야 이민판사와 첫 대면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됐고, 콜로라도 덴버 이민법원은 1,566일을 기다려야 첫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체건수 10만 2,052건으로 단일 이민법원으로는 미 전국에서 적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뉴욕 이민법원의 경우, 오는 2024년 12월 2일이 되어서야 첫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적체 소송건수가 6만7,757건으로 집계된 LA 이민법원은 추정 대기기간이 1,167일로, 오는 2023년 3월 16일이 가장 빠른 첫 심리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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