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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부족으로 이민업무 차질 우려
03/18/20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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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과 셧다운 여파

지난주 31명 신규채용 불구

EOIR “적체 해소엔 태부족”


이민판사 부족으로 이민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불법 이민자 단속과 행정부 셧다운 등으로 이민 수속 정체 현상이 심각해지자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 15일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이민 판사를 고용했다.


LA타임스는 지난 15일 산더미처럼 쌓인 이민 수속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이민판사 31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워싱턴 DC에서 열린 신규 이민판사 환영 행사에서 판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제임스 맥헨리 이민심사행정국(EOIR) 디렉터는 “더 많은 판사가 필요하다”며 “예산이 부족해 판사뿐만 아니라 판사를 지원하는 직원 채용도 더뎌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민심사행정국에 따르면 밀린 이민 신청 건수가 83만 건 가까이 되며 그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이민 수속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설치 예산을 요구하며 35일간 행정부를 셧다운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민 판사 400명이 휴가를 내면서 청문회 수만 건이 취소되거나 미뤄졌다. 지난 14일 국토안보부 조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민을 신청한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서 수년이 걸린다.


여기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업무가 배가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감시설에 있는 이민자 수천 명을 우선 추방하고, 재판하는 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머무르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구금시설이 제한돼 있고 망명신청자와 중미출신 이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민 수속 업무도 폭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민자들은 석방 조치했다.


맥헤니 EOIR 디렉터는 “2년 전부터 이민 판사에게 할당량을 정하고 중단된 사건을 재개하도록 지시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23만 건의 신규 사례가 접수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LA카운티 이민 법원에서도 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지경이다. 현재 이민 판사 40명이 이민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어 계류 중인 재판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월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발표한 이민 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80만9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중 LA지역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7만4000건 이상이다. 약 9%는 LA지역에 몰려 있다.


샌디에이고의 경우 구금 중이지 않은 이민자의 ‘일시 중단’ 건수는 4000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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