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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변호사(1224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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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 단속, 애틀랜타서 매달 '1300명' 체포
01/10/20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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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자 체포 5배 껑충

미국 내 한인 113명 추방

체포 주요 사유 음주운전


지난해 애틀랜타에서만 매달 1000여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연방이민단속국(ICE) 산하 단속추방팀(ERO)의 최근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해 1~9월 사이 애틀랜타 지역에서만 총 1만1733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다. 이는 단속추방팀이 매달 1303명 꼴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는 셈이다.


단속추방팀 애틀랜타 지부의 체포자 수를 월별로 분석해보면, 3월(1491명), 5월(1425명), 6월(1494명), 8월(1478)명 등으로 체포자가 많았다. 1월에는 가장 적은 7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범죄(non criminal)’ 체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이민 단속 등에 의해 체포된 불법 이민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체포자를 추려보면 지난해 1~9월 중 평균 99명이던 비범죄 체포자는 올해 월 평균 464명을 기록, 5배나 껑충 뛰었다. 월별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인 1월 155명에서 2월 402명으로 훌쩍 증가하더니, 6월들어 588명을 기록하는 등 매월 500명 이상이 체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체포된 숫자와 별개로 지난해 1~9월 사이 애틀랜타 지역에서 이민법원을 통해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는 총 9694명이었다. 매달 1077명이 추방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미국에서 추방된 한국 국적자는 총 113명이었다. 이는 2016년(77명)에 추방된 한인보다 더 늘어났다.


ICE는 단속 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 또는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최근 3년내 가장 많은 체포가 이루어졌다”며 “특히 범죄로 인해 체포된 불법 이민자의 90%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단속추방팀은 현재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서비스국(USCIS) 등과 행정적으로 연계해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추방단속팀에 의한 미국내 불법 이민자 체포는 1년 사이 크게 급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1~9월) 단속팀에 의해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총 11만568명이다. 이는 2016년 같은 기간(7만7806명) 체포자와 비교하면 무려 70%가 늘어난 셈이다.


주요 체포 사유(범죄 사유 중복 포함)로는 단순 경범죄가 많았다. 우선 음주운전이 총 8만547건으로 체포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어 불법 약물 소지(7만6503건), 교통법 위반(6만8346건), 단순 폭행(4만8454건), 절도(2만356건) 등의 순이었다.


이민 변호사업계의 한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체포 통계를 보면 범죄에 연루되거나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으면 이유없이 체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다”며 “서류미비자나 특히 DACA 수혜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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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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