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1960
조나단 박 변호사(12241960)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08.18.2017

전체     19512
오늘방문     24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0 명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친구 새글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달력
 
트럼프 "DACA 살리려면 멕시코 장벽 건설해야"
01/05/2018 17:00
조회  322   |  추천   0   |  스크랩   0
IP 172.xx.xx.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을 유지하려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이민정책 보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이민정책 회의를 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DACA와 관련한 어떠한 법률도 국경 장벽(건설)을 보장해야 하며, 아울러 이민 당국이 불법 이민을 막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정책 보완과 관련해 가족 초청 형식의 연쇄 이민을 중단해야 하며, 신청자 중 무작위로 추첨해 영주권을 주는 '비자 추첨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불법 이민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추방 유예 혜택을 주는 제도다. 2년마다 갱신 가능하며 수혜자는 미 전역에서 대략 80만 명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DACA는 위헌이라며 공식적으로 폐지를 선언했다. 그는 다만 당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유예하면서 이 기간 의회에서 후속 입법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DACA 부활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수혜자 구제법안을 마련했으며, 트럼프 정부의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 예산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0-1238 | FAX: (213) 380-1288

jonathan@jkparklaw.com

www.jkparklaw.com

이 블로그의 인기글

트럼프 "DACA 살리려면 멕시코 장벽 건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