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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변호사(1224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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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해 '펜대하나로 불법, 합법이민 모두 줄였다'
12/29/20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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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이민단속 14만 3500명 체포, 22만 5천명 추방
이재민 30만 추방직면, 난민 절반감소, 합법취업 25% 축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해인 2017년은 국경장벽이나 이민법 제정없이도 펜대 하나로 불법이민과 합법이민을 모두 대폭 줄이는 반이민정책, 이민빗장걸기의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대대적인 이민단속으로 올한해 14만 3500명이나 체포하고 22만 5000명을 추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재민 30만명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난민은 절반이하로 축소했으며 이민심사강화로 합법취업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25%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이민체포 40% 급증=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한해 반이민 행정명령들을 쏟아낸 펜대 하나로 전방위 불법이민단속과 추방, 합법이민 빗장걸기, DACA 추방유예정책 폐지, 중남미 이재민 30만명 귀국 조치, 난민 절반 이하 축소 등 가혹한 이민정책을 쉴틈없이 몰아부쳤다


트럼프 첫해인 올한해 국경서 체포된 밀입국 시도자들은 31만명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하며 4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미국내 이민단속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은 14만 3500명으로 전년보다 25%, 트럼프 취임후에는 40%나 급증했다


다만 이민법원적체가 64만건으로 급증하면서 올한해 실제 추방된 이민자들은 22만 5000명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6% 줄었으며 밀입국 시도자들은 올하반기 부터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심사강화로 합법이민까지 줄여=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이민까지 대폭 줄이려는 이민빗장걸기에 나서 대통령 행정명령과 이민심사를 대폭 강화한 관료장벽만으로도 취업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지연 시키고 대폭 줄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 H-1B 취업비자에 대한 RFE(보충서류요청) 요구가 40%, 기각율은 18%로 모두 전년보다 2배나 급등 했다


취업비자 갱신 신청에 대해서도 최초 신청자와 똑같이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전원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민심사의 대폭 강화, 관료장벽 만으로도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 발급을 크게 지연시키고 결국 올해 25%는 줄였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혹한 반이민정책=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세차례 무슬림 다수 국가출신들의 미국입국 금지령 을 내려 큰 논란을 산데 이어 난민 허용 숫자를 11만명에서 4만 5000명으로 절반이하로 축소시켰다


더욱이 중남미 출신 이재민들에 대한 TPS(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시작해 20년이상 살아온 니카라과 2500명, 7년을 거주해온 하이티 5만 9000명에게 앞으로 1년반안에 미국을 떠나도록 요구 했고 곧 온두라스 5만 7000명,엘살바도르 20만명까지 추가하면 30만명을 추방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DACA 드리머 ‘공포와 기대’=트럼프 대통령은 DACA 추방유예정책을 끝내 2018년 3월 5일자로 폐지 하겠다고 발표해 80만 드리머들을 추방위기에 내몰았으나 그나마 불행중 다행으로 새해 1월중에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드리머 보호 법안의 최종 성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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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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