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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정세와 한반도정세 전망
01/01/20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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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나라의 미친 대통령과 외교부장관



트 "까불지 마! 알았지?"...  시 "깨갱깽!!"


강 "오빠! 우리나라도 월남처럼 패망해서 우리가 희열을 느낄 때가 다 됐어. 그치?"

문 "ㅋㅋㅋ" 

- 베트남 하노이 -


악마와 귀신은 북조선 태생 4촌지간



< 바른 요약해설 > by Peter Hong

1. 국제질서 변화의 변곡점(turning point)이 될 2020

1990년은 냉전시대가 끝나고 미국이 챔피언(패권국)이 된 해다. 공산주의 러시아가 무너졌기에 미국은 세계를 민주주의 자유무역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조지 부시(아들 부시)가 먼저 중동지역을 타겟으로 삼았다. 또한 영국의 Brexit가 발생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카니스탄 등을 통해 중동국가들의 민주주의 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 시진핑과 일본 아베의 민족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2. 2020년은 퇴조하는 세계주의 & 다시 대두하는 국가주의 시대

조지 W. 부시(아버지 부시) 때부터 시작한 세계주의(글로블리즘)는 트럼프 당선을 기점으로 끝이 나고 다시 미국 국가주의의 변곡점이 되었다. 세계주의는 가난한 나라들을 화나게 했다. 왜냐하면 부자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의 싼 임금을 다 빼앗아 가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의 민족주의는 나빴다. 민족주의로 인하여 독재주의·전체주의가 나오고 독일과 일본으로 인한 1,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후, 민족주의 시대가 끝나고 세계화 시대로 갔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았기에 다시 국가주의가 고개를 들게 된 것이다.

 

2018~2019 사이에 국가주의·민족주의는 좋은 것이다라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 이미 끝난 반전체주의, 반민족주의, 반국수주의, 반독재정치가 미국과 서방국가에서 다시 국가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영국 민족주의, 미국 민족주의, 러시아 민족주의, 중국 민족주의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민족주의는 바로 보수주의다.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잡지인 National Review‘The Case for Nationalism(민족주의 지지)’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이 기류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들이 각자 강해지는 것이 국제정치의 원형이다. 국제정치는 Anarchy(무정부 상태)이다. ‘무정부 상태라는 말은 왕이 없다는 뜻이다. 모든 국가는 자기가 왕이다. 질서가 유지되는 방식은 오직 힘이다. 그렇기에 2020년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들과 러시아·중국·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간의 힘의 싸움이 시작되는 변곡점이다.

 

그래서 2020년은 다시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는 즉, 두 번째 냉전시대가 시작되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이다(월간조선 12월호 이춘근 칼럼’). 이 말은 나는 유럽연합국이야!”가 아닌 나는 영국이야! 영국인이야!”라고 주장하는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3. 2020년은 미국/영국/일본 VS 중국/러시아의 대결이 격화될 것

작금의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 결국 한 나라가 이기게 된다. 둘 다 이기는 것, 윈윈은 국제정치학상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금메달은 혼자 차지하는 것이다.

 

작금의 홍콩 문제는 체재의 싸움, 문명의 싸움이다. 거의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다. 미국 상원 100%가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표결이 나왔다. 미국은 패권국의 정책을 계속 강력하게 추구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서서히 미국에 양보를 하고 있다. , 살기 위해서 미국을 패권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제정치에서는 의도보다 능력을 더 중시한다. 전략이란 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진 나라는 지금 졌는 척하다가 또 덤빌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더 약화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홍콩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전체주의적 국가주의다. 세계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등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2년에 이미 중국몽이란 국가목표를 세웠고, 이러한 외교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지난 대선의 슬로건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두 국가 간의 국가주의가 정면충돌을 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2050까지 미국의 패권국 자리를 빼앗는 것이 목표이다. 미국의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는 전쟁에 패하지 않는 한 패권국의 지위를 중국에게 평화적으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패권국도 평화적으로 그 지위를 물려준 적이 없다. 패권국의 지위는 반드시 전쟁을 통하여 빼앗는 것이다.  

 

2020년은 그 결론으로 가고 있는 변곡점에 와있다.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자 George Friedman은 자신의 저서 The Nest 100 Years 2020에서 “2010년에 중국은 종이호랑이가 된다라고 했다. 아마 그의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미국의 정책을 보면, 2017년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정반대되는 세계를 형성하길 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2018. 5. 30. ‘태평양사령부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꿨으며, 2019. 12. 8.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 군사력의 초점은 중동으로부터 중국과 러시아로(아시아 쪽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했다.

 

미국의 '중국 죽이기 전략'은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는 것과 일본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얼마 전 미국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해병대 훈련까지 시킨 것이다그런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일본을 자극해 군사력 강화에 협조하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재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 방해만 하고 있다.  

 

 

4. 2020년의 한반도: 북한 핵문제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

한국은 진보좌파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국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되었다. 정책도 그렇게 하기에(중재자 역할) 한국이 Actor가 아닌 Outside가 돼버리고 만 것이다. 즉, "한반도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정학적 지역이니까 네가 알아서 지키든 말든 하라"라는 아주 더럽고 비열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바로 월남이 그래서 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부터 계속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며, 실상은 6.25전쟁 후 가장 불안한 상태에 처해있다. 2020년 한반도는 너무나 위험한 지역임이 분명하다. 지난 12, 세계적 국제정치학자인 그래함 엘리슨(Graham T. Alison) 교수는 2차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이 50%에 가깝다.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공격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했다.

 

북한의 ICBM이 미국에 도달하게 되는 그날, 미국은 북한의 핵을 해체시키지 않을 수 없다. , 북폭을 의미한다. 이것은 미국의 대전략 안에 포함된 전략이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상식적으로도 중간지점이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2020년을 잘 관찰해야 한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감비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핵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세계 정치인들과 국제정치학자들은 박장대소(拍掌大笑)했다. 미친 나라의 미친 외교부장관이다. 지구상에는 200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며, 우리나라의 운명을 논의하고 맡길만한 나라는 다섯 나라도 안 된다. 우리는 미국과의 외교 하나만 잘 해도 걱정할 것이 별로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조한 것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에 입각한 매우 올바른 정책이었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가 다가왔다.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면 미국이 북한 폭격!

미국이 경제제재 안 풀면 북한이 남한 폭격!

 

트럼프의 목적은 체제교체(Regime Change)!

김정은의 목적은 체제유지(Regime Keeping)!



< 환상주의 한국외교의 파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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