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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판결 무죄 올바른 심판
08/14/20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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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 상처뿐인 영광    1심 판결 무죄

김지은 : 안 지사 정치적 타살에 성공  자신의 치부 다 펼치고   큰일 했다(?!)



안희정  1 판결 무죄 올바른 심판


미투운동으로 매장시키려는 세력 경계요


위력 행사로 입증 어렵고


김씨 주장 합리적 의심 밖에 없어


증거 없애 신빙성 떨어져 무죄


판사: “예스 민스 예스 없는 한국처벌 어렵다


                 (“Yes Means Yes”  Rule)



죄로 정해지지 않은 일로 처벌할 없다


죄형 법정 주의 법학통론 나온다


김지은: 지사 파멸 성공외 얻을 없어


안희정 새로태어나재기 의욕 보여

 

 

오늘 (8 14 서울 현지 시간) 충남지사 안희정씨의 1 판결에서 그에 대한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결 받았다.  판결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한국에서는 왁자지걸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법에 쓰여져있는데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고, 도덕성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1 조병구 부장 판사 솔로몬같은 바른 판결을 내렸다.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드라도,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법학 입문또는 법학통론으로 법의 기본 개념이라도 배우신 분들은 죄형 법정 주의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시는 어렴풋이나마 생각이 떠오를 것으로 봅니다.


필자는 60년대초에 황산덕 선생님이 서울 법대 교수로서 문리대에서  교양과목인 법학통론 강의 하셨는데, 그때 교수님의 강의를들으며, “죄형 법정 주의 대해서 배웠읍니다. 부장 판사가 예스 민스 예스 (Yes means Yes,(No means No) Rule) 없는 한국( 현실 아래서) 안희정 처벌 어렵다 단정했는데, 이것은 바로 죄형 법정 주의를  지적하면서 ( 1 참조), 아직 한국에 법으로 죄가된다고 지정이 아니된 상황에서 안희정씨를 일방적으로 벌할 없으며, 설사 죄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형을 내린다면 피고인 (안희정) 헌법 재판소애 위헌 소송을 있다.


그가 지적한 예스 민스 예스 (Yes means Yes,(No means No) Rule)” 이라는 것은 먼저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좋다고 (하자고)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또한 민스  (No means No) 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동의하지 않는 다는 의사 표시를 (No)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아직 한국에서는 이러한 룰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다시 말해서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처벌 없다고 부장 판사는 판시했다. (그는 일반인들이 조형법정주의라는 용어가 이해하시기 힘든다고 생각해서 용어 사용을 피한 것같다.


그리고, 위의 처벌 규정 없다는 외에, 김지은 씨의 (원고 : 피해자?)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받아 들이지 않은 다른 이유는 첫째, 간음 또는 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합리적 의심 때문에 그대로 믿기 힘든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신빙성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 지난 2 마포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 전후로그녀의 셀폰에 있어야 기록들이 지워졌다는 점으로, 그녀가 자의적으로 불리한 메세지를 없앳다는 증거로 있다는 점이다.


또한, 번의 관계시에 위력을 행사했다고도 있는 결정적 증거도 찾아 없었다.


이상은 법원 판결에 대한 평이었고, 지금은 가라 앉았지만, 한국에서 유명 매체가 주동이되어 미투 (Me Too)” 운동이 광풍 같이 한국 사회를 소용돌이 쳤다.  당시 한국 사회의 똥깨나 뀌는 나가는 남성들은 오늘은 혹시 (자신에 대한기사가 나오지 않나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파동으로 적지 않은 장래가 촉망되는 인사들이 자살등 극단적 방법으로 세상을 하직한 비극이 연출되었다. 안희정 지사의경우 유무죄와 상관 없이 미투 운동을 이용한 또는 편승한 세력에 의해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 


지금 언론사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온갖 새로운 이슈를 침소 봉대해서 문제를 더크게 만들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희정 지사 건은 이미 검찰이 항소하겠다 했으나, 3심까지 가서라도 희정씨는 무죄로 확정 된다고 예상된다.


안씨는 법정을 나오며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말하고  다시 태어나고싶다  재기의 강한 의욕을 내비췄다. 한편 김지은씨는 지사를 정치적 치명타를 날린 이외의소득은 없을 으로 보인다.

 

필자

1 :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라틴어: Nulla poena sine lege)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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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 죄형법정주의, 미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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