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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료 보존기한
06/07/201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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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73.xx.xx.65

세금보고서와 증빙자료를 몇년간 보관해야 하냐는 질문에 "7년"이라고 답합니다. 매우 보수적이며, 일반적으로 맞는 답입니다. 세법의 추징시효는 보통 3년이지만, 누락된 소득이 5천 달러이상일 경우 6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기간내에 IRS가 증빙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야 하기때문입니다. 2010년도분 세금보고를 2011년에 하기때문에, 이때부터 6년인 2017년까지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또는 영구히 증빙을 보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Foreign Tax Credit, 사업순손실(NOL), 양도차손(Capital Loss)같이 과거의 손실이나 크레딧이 미래 세금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발생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Foreign Tax Credit은 일년전 세금환급에 먼저 사용하고, 향후 1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L은 과거 2년간 세금환급에 먼저 사용하고, 향후 2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pital Loss는 죽을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세금보고서에 20년전 NOL이 포함되어있으면, IRS는 20년전 NOL이 적절한지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20년전 증빙이 없다거나, 20년전에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가 증빙이라고 주장하거나, 추징시효 3년이 넘었으니 증빙을 요구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소용이 없습니다. 2001년 세무법원 판례입니다.

 

Indiana주에서 페인트공으로 일하던 Owens는 거의 모든 해 세금보고서에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Schedule C의 손실만큼 매년 NOL이 발생했고, 손실이 누적되었습니다. 1993년-1995년의 3년치 세금보고서를 감사하던 IRS는 현금수입이 누락됐고, 증빙도 없는 사업비용이 상당액 공제된 것을 발견합니다. Owens는 재산도 없었습니다. IRS는 최저생계비를 감안해서 누락된 현금수입을 추정했고, 이를 근거로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Owens는 누적 NOL을 이용해서 IRS의 추징금을 낮춰보려 했습니다. IRS는 NOL이 발생한 년도도 감사를 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이미 과세시효가 종료된 해이니, 세금보고서에 나와있는대로 NOL을 인정하라는 Owens의 주장에 세무법원은 IRS의 감사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합니다. 연방세법 7602(a)조에 IRS는 세금보고서가 정확한지 판단하기위하여, 세금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항목도 증빙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세금보고서는 납세자의 주장일뿐, 과세시효가 만료되었다해서 세금보고서가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과세시효가 만료된 해에 NOL이 발생했을지라도, 당해년도 소득에 영향을 끼치므로 7602(a)조의 규정대로 손실이 맞는지를 감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Owens 케이스는 IRS 감사매뉴얼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IRM 4.11.11.13조는 "과거의 세금보고서나 회계사가 정리한 자료는 NOL감사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같은 패턴의 오류가 발생하고, 이런 패턴으로 과거의 NOL이 의심스러울때는 과세시효와 관계없이 NOL이 발생한 근거를 감사하라"고 지시합니다.

 

과세시효가 만료된 해의 감사는 제한적으로만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시효가 살아있는 해의 감사에 영향을 주는 항목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세시효가 만료된 해의 오류를 찾아내더라도, 시효가 만료된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는 과세시효가 살아있는 감사 해당년도의 추징에만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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