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KChoi
시카고(jaekchoi)
Illinois 블로거

Blog Open 11.25.2009

전체     213712
오늘방문     31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0 명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친구 새글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달력
 
종업원세는 영원히 고용주가 책임져야
06/13/2017 05:41
조회  4230   |  추천   8   |  스크랩   0
IP 173.xx.xx.65

미시간의 포드자동차에서 일하 Charles Shaffran 은퇴후 플로리다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Carlos 아들친구 Roberts 운영하던 식당에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점심식사를 후에도 3-4시간씩 식당에 머물렀습니다. 손님들과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Carlos Roberts 조수 역활도 했습니다.

 

Carlos Roberts 식당에 없을때는 식당종업원의 근태를 관리하기도 하고, 배달된 재료를 확인하기도 했으며, Carlos Roberts 써준 수표를 재료상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부탁할 때는 대신 수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부터 식당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재료비와 종업원세를 제때 못내게 되었습니다. 밀린 임대료때문에 결국 2008년에 건물에서 쫓겨났고, Carlos Roberts 식당운영을 중단했습니다. IRS 2006-2007년도분 밀린 종업원세 8 달러를 Shaffran에게 부과했습니다. 종업원, 건물주등의 증언을 토대로 Shaffran 책임자라고 판단했기때문입니다. Shaffran 서명한 수표가 Shaffran 책임을 입증한다고 IRS 주장했습니다.

 

종업원에게 월급을 줄때, 고용주는 FICA tax, Federal withholding tax, State withholding tax 종업원 부담분을 공제합니다. 공제한 금액은 종업원을 대신해서 고용주가 정부에 납부합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세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종업원은 고용주가 공제한 금액을 정부로부터 크레딧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무부규칙 1.31-1(a) 규정입니다.

 

정부는 종업원을 대신해서 trustee 자격으로 종업원세를 고용주로부터 받아낼 권리가 생깁니다. 체납한 종업원세를 고용주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것을 "Trust Fund Recovery Penalty"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자는 Trust Fund Recovery Penalty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연방세법 6671(b)조는 임원이나 종업원중에서 종업원세를 공제하고, 관리, 납부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이 Trust Fund Recovery Penalty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할 있는 사람이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의 지시에따라 피동적으로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Trust Fund Recovery Penalty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미 수차례 세무법원이 판결했었습니다.

 

Shaffran 케이스에서도 세무법원은 Shaffran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Shaffran 식당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도 없었고, 은행계좌의 내역을 확인할 권한도 없었으며, 종업원의 월급이나 종업원세를 포함해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권한도 없었다고 세무법원은 판단합니다. Carlos Roberts 지시에 따른 행동을 근거로 Shaffran 책임자로 규정하고 Trust Fund Recovery Penalty 부과한 것은 IRS 잘못이라고 세무법원은 판결합니다. 


세금,최재경,FBAR,FATCA
이 블로그의 인기글
1 ㆍ 2 ㆍ 3 ㆍ 4 ㆍ 5

종업원세는 영원히 고용주가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