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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FAQs 믿지마세요
06/29/2017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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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웹사이트 irs.gov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관련 공문서를 찾기쉽게 모아 놓았습니다. 한글로 되어있는 자료도 많습니다. 환급금을 언제 받을 있는지 개인적인 조회도 있습니다. 등록된 회계사는 고객의 과거 보고서를 찾아볼 수도 있고, 관련된 문제를 IRS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10년전만 해도 회계사에게 일일이 부탁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회계사도 세무정보회사에 비싼 값을 치루고 얻어야 했던 방대한 자료를 IRS 웹사이트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IRS 일반 납세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익숙치 않은 일반 납세자에게 눈높이를 맞춰 세법과 IRS 정책을 설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의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지양하고, 평범한 단어와 쉬운 표현으로 일반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FAQs) 형태로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FAQs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를 세법이나 규정에 관한 IRS 유효한 해석이라 간주하고 세금보고에 적용하면 낭패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5 18 IRS 세무감사국장 Michael Damasiewicz IRS 감사원들에게 공문서 (SBSE-04-0517-0030) 보냈습니다. IRS 웹사이트의 FAQs 세무감사시 세법이나 규정에 관한 유효한 해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공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IRS 웹사이트 FAQs 있는 내용은 IRS 책임질 없다는 것입니다.

 

IRS 웹사이트도 분명 IRS 직원이 작성하고 검토한 것일텐데 유효한 법적근거로 사용할 없다니, 고개가 갸우뚱해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만들어 일반인에게 공표한 자료를 정부가 책임질 없다니, 공무원 하는 꼴이 그렇지하고 화를 내는 납세자도 있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법체계를 보면 (동의할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는 있는 공문서입니다.

 

미국의 세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만듭니다. 헌법 제정, 국제협약 비준, 세법 개정등 입법부가 세법의 뼈대를 만듭니다. 개정된 세법은 Title 26 비슷한 규정끼리 번호를 부여해서 모아놓습니다. 소위 Internal Revenue Code라는 세금에 관련된 법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입법부가 법을 만들때 세세한 규정은 주무 행정부서에 위임합니다. 입법부가 만든 법이 너무 광범위할 때도 주무 행정부서가 직권으로 세세한 규정을 만듭니다. 세법에 관한 주무 행정부서는 재무부와 산하조직인 IRS입니다. 이들은 재무부 규칙 (Treasury Regulations) IRS 규정 (Revenue Rulings), IRS 지침 (Revenue Procedures), IRS 고시 (IRS Notices)등을 만들어 공표합니다. 이런 규정들은 연방정부의 관보 (Federal Register) 게재합니다.

 

IRS 납세자간에 법해석상의 차이로 이견이 있으면 사법부가 이를 중재합니다. 미국의 법체계상 사법부의 판결은 법이 됩니다. , 납세자가 속해있는 관할구역 (Jurisdiction) 판결만 법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전체를 관할하기때문에 연방대법원 판례는 모든 미국인이 따라야하는 법이 됩니다. 고등법원 판결은 철저히 지역관할을 따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속한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주민에게는 법이되지만, 일리노이주민에게는 참고자료일 따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할구역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입법부가 법안 상정시 제출하는 위원회보고서는 부차적인 법으로 인정받습니다. IRS관보 (Internal Revenue Bulletin) 게재되는 IRS고시 (IRS Notices)같은 각종 IRS공문서도 부차적인 법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런 부속서류는 1989년부터 부차적인 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입법부의 세법, 행정부의 규칙과 규정, 사법부의 판례간에 충돌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는 모두 IRS 개인적 의견입니다. , 주무부서로서 나는 규정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의견일 뿐입니다. 최종 판단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IRS 의견과 납세자의 의견이 다르면 사법부는 동일한 비중으로 IRS 납세자의 해석이나 주장을 검토, 판단합니다. IRS 웹사이트에 있는 FAQs 연방관보나 IRS관보에 게재된 적이 없는 IRS 개인적 의견일 뿐이고, 이를 법이라고 주장할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부서가 정부를 대표해서 세법을 해석하고 웹사이트에 발표해 놓고는 나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 정부부서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누굴 믿어야하나요.


세금,최재경,FBAR,FA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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