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KChoi
시카고(jaekchoi)
Illinois 블로거

Blog Open 11.25.2009

전체     216939
오늘방문     51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0 명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친구 새글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달력
 
수정보고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
10/25/2017 07:04
조회  3493   |  추천   1   |  스크랩   0
IP 173.xx.xx.65

성형외과의사 Stephen Hardy 개인사업자로 세금보고를 왔습니다. 간단한 시술은 자체 오피스를 사용했지만, 대규모 장비가 필요한 수술은 외부 수술실을 빌려야 했습니다. 외부 수술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생긴 Hardy 자체 수술실을 설립, 운영하려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자체 수술실은 초기 투자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MBJ LLC 외부 수술실을 운영하던 외과의사가 LLC 투자하지 않겠냐고 물어왔습니다. Hardy 자체 수술실보다 MBJ LLC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Hardy 외부 수술실이 필요할때 안정적으로 수술실과 장비를 이용할 있었습니다. Hardy MBJ LLC 소액투자자로 남아있었고,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연방세법 469조의 Passive Activity 투자한 셈입니다.

 

MBJ LLC 매년 Partnership 세금보고를 하고, Hardy 지분율에 해당하는 사업이익을 배분했습니다. Hardy 세금보고에 사용할 Partnership K-1에는 Self-employment Income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Hardy 회계사는 MBJ LLC 배분액이 Passive Activity인지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Partnership K-1 있는대로 Non-passive Income으로 Hardy 세금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Hardy 다른 Passive Activity에도 투자했는데, 투자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MBJ LLC 배분액이 Passive Activity 보고되었더라면, 투자의 손실과 상계되서 세금을 내지 않을 있었습니다. 하지만, MBJ LLC 이익은 전액 세금을 내고, 다른 투자손실은 연방세법 469 규정에 따라 계속 다음해로 이월되었습니다.

 

몇해를 그렇게 보고한 , 2008 세금보고서를 준비하던 Hardy 회계사는 MBJ LLC 배분액이 Passive Activity 보고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Hardy 회계사는 2008 MBJ LLC 배분액을 Passive Activity 보고하면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투자손실을 상계시켰습니다. IRS 투자손실과 상계를 허용하지 않았고, 결론은 2017 1 세무법원 판결로 나게되었습니다.

 

모든 정황증거를 검토한 세무법원은 MBJ LLC 배분액이 Passive Activity 보고되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Hardy 전년도에서 이월된 손실을 상계시킬 없었습니다. 전년도의 MBJ LLC 배분액도 Passive Activity 수정해서 수정세금보고서를 제출했어야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전년도는 이미 과세시효가 만료되어 수정세금보고를 없었습니다. 덕분에 이월된 손실도 모두 잃어버리게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금보고를 할때 전년도를 수정보고했다면, 투자 손실을 MBJ LLC 배분이익과 상계시켜 세금을 환급받을 있었을 것입니다. IRS 감사와 소송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사실을 깨달았을때는 이미 시효가 만료된 후였습니다.  


세금,최재경,FBAR,FATCA
이 블로그의 인기글
1 ㆍ 2 ㆍ 3 ㆍ 4 ㆍ 5

수정보고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