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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안 시행 한발 앞으로
10/03/20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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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3일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이민개혁안이 착수되려나 봅니다.

솔직히 법안이 의회에 상정돼도 통과될 수 있을까 미심쩍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민서비스국이 벌써부터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면 가능성이 높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nc-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주자는 이민개혁안의 내년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민서비스국(USCIS)이 본격적으로 시스템 재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는 1일 USCIS가 이민개혁안이 전격 시행될 경우 발생할 서류적체 현상을 막기위해 관련 계획안을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알렉산드로 마요르카스 USCIS 국장은 이날 뉴욕지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추진할 이민개혁안의 내용에 불체자 구제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법안 통과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비자 신청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요르카스 국장은 이어 "이민개혁안 통과후 이민서비스국에 접수될 신청서 규모는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덧붙여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내년도에 법안이 정식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현재 연간 접수되는 이민관련 신청서는 600만 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USCIS는 이민개혁안에 해당되는 불체자들의 서류를 지역 사무실에서 접수하는 방법 대신 특별사서함을 개설한 뒤 일괄 접수 처리해 수속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류수속에 필요한 지문조회와 생체인식 정보 확인 과정은 연방수사국(FBI)에서 맡고 있는 만큼 조회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

이민개혁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체자를 구제하고 이민법을 개혁하겠다"는 거듭된 발언으로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아왔으나 경기 침체와 의료개혁안 추진 문제로 내년으로 미뤄졌었다.

한편 올 초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체자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불체자 규모는 1080만명이며 이중 한인은 24만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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