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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중앙당 쑥대밭, 김정은 정권 최후보루 거덜나고 있다
03/12/202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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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1886]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44]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739이다. 200312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200319, 7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880회에서 이어진다.

 

[1880회 중에서]: 얌체짓하는 갑은 얌체짓하는 을이 된다갑이든 을이든  사람 자신의 인품 대로 태도나 행위를 하기 마련이다.

 

과유불급은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이는 불공평, 비대칭 등과도 연관된다. 그리고 과유불급은 금액 뿐만 아니라 기간, 시간에도 적용된다.

 

변호사비를 $8000이나 지불했는데도 변호사가 답변서조차도 작성/접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궐석판결까지 받게 되고 궐석판결의 금액이 터무니없이 판결되었고 금액에 근거하여 채무자심문까지 들어왔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겨우 $4000 요구했더니 일단 수표로 지불은 했으나 결국 다른 가족의 훼방으로 지불이 보류된 상태가 되었다. 누구에게는 $8000 쉽게 뜯기더니 겨우 $4000  가지고 망서린다? 더무 불공평/비대칭/과유불급 아닐까?

 

퇴거소송사건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7개월이나 지연되었다가 저희의 도움으로 이상의 피해가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2개월 정도를 7개월이 결리게 되었으니 장장 5개월의 피해인 , 5개월 동안 세입자는 공짜로 살고 그만큼 건물주는 피해를 입었었다. 이에 반해 다른 퇴거소송사건에서는 궐석판결 받아내는 상황에서 하루 이틀 정도 지체되는 것을 못참고 담당 변호사나 법무사를 닥달을 하는 것도 과유불급의 하나이다. 5개월 2일은 불공평/비대칭의 문제이기도 하다. 너무 느긋해도 안되겠지만, 너무 닥달해도 오히려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5 빨리 가려다가 50 먼저 가는 교통사고가 연상되기도 한다. 서둘러도 정도껏 해야 한다.

 

어디에서 뺨맞고 어디에서 눈흘기는 불공평과 비대칭은 삼가해야 한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진위평가사 이진 213-277-1106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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